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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교육감을 지키기 위한 네번째 대책위가 12일 오후 3시 광주에서 출범했다. 김상곤-곽노현-장만채 교육감 대책위에 이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대책위가 꾸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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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수난시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이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대책위가 꾸려졌다. 불과 2년 동안에 '진보교육감'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 대책위가 꾸려진 것이다.

12일 오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표적·기획수사 저지 광주교육지키기 시민대책위(이하 장휘국 대책위)'가 출범했다. 장휘국 대책위에는 광주여성의전화 등 56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이 장휘국 대책위를 꾸린 것은 또 검찰의 수사 때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거비 과다계상 등의 혐의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그리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자진출두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장 교육감은 "항간의 선거보전금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장휘국 대책위 역시 '장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표적·기획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명확한 혐의나 증거도 없이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흠집 내는 정보를 흘리며, 여론재판을 유도해 '진보교육감 모욕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휘국 대책위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빗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장휘국 교육감"이라며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장 교육감 선거보전비 수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장휘국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대책위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기획수사로 진보교육감을 욕보이려 하면 광주시민의 엄중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검찰 규탄 국민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며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권 독점한 검찰, '무리 아닌가' 의심 들 정도로 기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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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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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대책위가 12일 출범함으로써 한국에는 불과 2년 동안 모두 4개의 '진보교육감 지키기 대책위'가 활동을 하는 기록을 낳았다. 이는 불과 2년 동안 4명의 '진보교육감'이 검찰에 의해 기소당했고, 검찰에 맞서 시민사회가 '진보교육감 무죄'를 주장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맨 처음 꾸려진 진보교육감 대책위는 '김상곤 대책위'.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을 선도하던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교사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소환하려하자 2010년 1월 20일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대책위'는 출범했다.

두 번째로 꾸려진 대책위는 곽노현 대책위. 후보 사후 매수 등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자 시민사회는 2011년  9월 16일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맞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대학생연합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곽노현 대책위는 촛불집회와 무죄 1인 시위, 그리고 각종 기고와 온라인 여론조성 활동을 하며 '곽노현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 꾸려진 대책위는 '장만채 대책위'. 검찰이 장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자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올해 5월 11일 출범했다. 현재 장 교육감은 보석 상태에서 검찰과 무죄 다툼을 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사법적 정당성을 득하고 있는가와 검찰이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우연이겠지만 검찰의 칼이 매번 소위 '진보교육감'만 겨냥하고, 법조인이 보더라도 '이건 좀 무리한 기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기소권을 남발하기 때문에 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검찰이 정당하게 혐의를 두고 수사를 했다면 수긍할 텐데 2년 동안이나 장휘국 교육감 주변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번엔 엉뚱하게 선거비 과다 계상이라는 새로운 혐의로 진보교육감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진보교육감-대책위 간의 네 번의 대립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를 받았다. 곽노현 교육감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하고 있고, 장만채 교육감 역시 보석 상태에서 검찰과 무죄 다툼을 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진보교육감-대책위 간의 진실공방이 어떤 끝을 맺을지 이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