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선 공약 1호는 일자리 정책이었다. 문재인 의원은 19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 혁명'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슬로건으로 내세운 '일자리가 먼저다'에는 집권하면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문 의원이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차별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이다. 문 의원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일자리는 권리이고 모든 일자리에서 인권으로써 최소 기준이 확보돼야 한다"며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차별을 없애는 방안으로는 '전 국민 고용 평등법' 제정이 제시됐다.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됐다.
문 의원은 "이 법을 근거로 기업별, 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해 가겠다"며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내년부터 상시 일자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한동안 시장만능주의와 작은 정부 신화에 빠져 공공부문조차 필요한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만연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비정규직 신분보장을 위한 무기계약이 정규직 전환의 1단계였다면 이제는 처우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차별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사정 대타협 필요"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7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40시간 노동에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휴일 특근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노동시간 상한선을 엄격히 지키고 대신 추가로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문 의원의 구상이다.
문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으로 인한 임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노사정간 사회적인 대타협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 의원은 "노동자 소득 감소와 기업 비용부담에 대해 일정 수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인상 억제 같은 양보가 필요하고 사용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노사정간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약을 위한 기구가 필요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밖에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 최저임금 달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모든 성적표는 일자리로 공개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고 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