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짝퉁' 논란이 일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재벌(자산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인데, 이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61%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법인세 감세 혜택은 0.14% 재벌들이 독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공약하면서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했다"며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특혜를 주자는 것인데, '짝퉁 경제민주화'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은 "17대 국회 때 '연금사회주의'를 말했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주창했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치니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4년 반 동안 재벌들에게 퍼준 '재벌포퓰리즘' 금액은 90조 원(약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가 서민포퓰리즘이라고 왜곡·호도하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비용은 무상급식 9500억 원(무상보육 2조 5,600억, 무상의료 8조5,500억), 반값 등록금 4조8000억 원 등 약 연간 17조원 수준"이라며 "재벌포퓰리즘 금액을 줄여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감세정책은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필요한 것으로 그것을 포퓰리즘과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다"며 "감세정책에 의해 누리는 효과는 온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재벌총수는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연기금의 주주권행사,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등을 최우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순환출자를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집단에서는 둘러가는 편법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며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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