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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가 배포한 '주민소환반대'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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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삼척시장을 주민소환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삼척시장을 주민소환하는 데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소환반대위)는 지난 20일 김대수 삼척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했다. 이 선전물은 20일 아침 지역에 배포되는 조간신문에 삽입돼 각 가정과 사무실에 뿌려졌다. 이 선전물은 주민소환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에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는 23일 삼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환반대위의 여론전을 "삼척시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소환반대위는 선전물에서 ▲ 삼척시장은 결코 주민투표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 ▲ 주민투표는 법령상 시장이나 시의회 권한으로 불가능하다 ▲ 원전을 빙자해 시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다 ▲ 삼척시장은 적법절차를 지킨 가장 민주적인 시장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소환반대위는 주민투표법과 관련해 핵발전소 유치 문제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환반대위는 "(주민소환 찬성 측이) 법적으로 안 되는 주민투표를 강제적으로 요구해 주민들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핵반투위 "삼척시장, 양치기 소년보다 더한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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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수 삼척시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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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핵반투위는 먼저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대수 삼척시장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핵반투위는 "(주민투표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미 정보공개소송으로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 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이댔다. 핵반투위는 "핵발전소유치 문제는 주민의 생존권과 결부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소환반대위는 또 선전물을 통해 "원전을 빙자해 시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라며 "주민소환은 원전 찬·반과는 별개의 것으로 시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원전에 반대하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에 서명하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하신 분들은 양심에 따라 즉시 (서명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선전물에는 서명 철회 방법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핵반투위는 소환반대위의 이런 주장에 "(주민소환운동을)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추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정치적 음모"라며 "시장은 주민소환운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시민들에게 읍소하여 자신을 살려달라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