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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구카톨릭근로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의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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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봤다. 국가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저도 교육계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보고서'라는 부제를 단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출판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구를 찾아 교육·사회 개혁을 이야기했다.

23일 대구경북민교협,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체인지대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보는 한국의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에는 공동저자인 강남훈·김윤자·이건범·정원호·홍장표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교육 문제 아줌마가 제일 힘 있어... 교육현실 바꿔 나가야"

김상곤 교육감은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보고 모두가 희생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인데도 참혹한 현장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회풍토을 보면서 (영화가)우리 시민들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입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책의 내용을 "더 높은 성취를 위해 교육받을 자유,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대등해야 할 자유, 창조적 기업가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유가 사실상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자유와 평등과 연대에 대해 각 분야에 녹여내면서 정책의 반향과 기조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에 대해 "한국은 핀란드, 싱가포르와 함께 3대 교육 강국이라 불리고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교육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질곡에 처해있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미래지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약육강식, 적대적 무한경쟁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초중등교육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초중등교육을 종속화하는 것이 대학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전반적인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 자체도 한계에 빠질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발전에도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해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교과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감도 아닌 아줌마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마들은 교육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여건, 사회조건을 전체적으로 바꾸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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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구경북민교협과 전국교수노조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출판기념회에서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은 이러한 교육상황을 바꾸고 초중등 교육과 함께 대학교육을 바꿔나가기 위한 의제를 설정한 '자유와 진보를 위한 정책연대 보고서'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대선에서 교육의 의제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교육과 관련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 위해 네가지 덕목 필요"

김 교육감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며 시대적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는 역사의식과 사회적 용기, 덕목, 관용을 들었다. 검증된 비전 없이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들은 이해 당사자의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설득과 교감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제시하고 "여러분과 내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혁신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자"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질의응답에서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인 일제고사, 교원평가, 학교평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일제고사는 표집평가로 바꿔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표집평가로 바뀔 것이라 예상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전북, 강원과 같이 주관식 평가를 해도 충분할 것으로 봤다. 또 학교평가에 대해서는 집단적 평가 대신 자율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구도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대적인 무한경쟁, 특권화, 양극화 교육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