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 남소연
위장 전입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사실'들이다. 김 후보자는 쏟아진 의혹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대법관 후보자가 이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것. 이에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은 요원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직권상정 얘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새누리당은 줄기차게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으니,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하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논리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 선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1일 본회의 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 직권상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회의장이 청와대 들러리 되겠다는 것" 당장 거센 반발이 일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대법관 무자격자 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강창희 의장은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청문보고서 없는 본회의 인준 동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역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건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투기성 위장 전입 두 차례·다운계약서 세 차례·세금탈루 세 차례의 명백한 위법사실이 결격사유가 아닌 것이냐, 이렇게 위법하면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는 거냐"라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관은 다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이한구 원내대표 생각이 바로 박근혜 의원 생각인지 묻는다, 박 후보는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창희 의장이 대법관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말이 도는데, 그야말로 '구국의 혁명'과 '불가피한 선택'의 연장선이냐"며 "직권상정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관 후보를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들러리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원만한 국회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