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2시 구월동 한 중식당에서 열린 200만 서명운동 종교계 동참 기자회견 모습 ⓒ 이정민
바닥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 지도자가 일제히 동참을 선언했다. 이어 정치권의 '네탓 공방' '무관심'에 대해 "대선 투표로 맞서겠다"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각계 시민단체가 고루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범대위)는 25일 12시 한 중식당에서 종교계지도자가 참석, 200만 서명운동 2단계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인천교구 제정원 신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이성진 사무처장, 인천불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덕해 스님, 대한성공회간석교회 석광훈 신부, 원불교 경인교당 인천지구 강홍조 교무 등이 참석했다.
범대위는 7월 셋째주부터 인천의 각 교회를 돌아다니며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단 하루만에 1500명의 서명을 받는 등 이후 인천의 주요 사찰, 성당 등을 돌며 목표달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날 종교 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200만 서명운동의 제2의 도약을 함께 결의했다. 범대위는 "200만 서명운동은 오늘부터 또다시 도약하고자 한다"고 선언한 뒤 "범시민협의회의 다양한 직능단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2단계 서명운동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향후 서명운동은 종교계·여성계·경제계·노동계·문화계·중소상인층·학계·복지계·체육계 등 삶의 현장 곳곳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그리고 아직도 '네 탓 공방'만 하며 요지부동 하고 있는 정치권에도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제 인천의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라며 "언제까지나 네 탓 공방만 일삼고 있을 것인가, 참으로 꼴불견이고 대외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지금처럼 사분오열돼 단결 요구를 외면하고 287만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정부지원도 차별 심해
▲인천기독교총연합 이성진 사무처장의 성명서 낭독 모습 ⓒ 이정민
지난 5월 30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인천의 재정위기 루머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일련의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인천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막대한 재정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지원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는 두 가지 사업이 모두 불확실한 전망에 놓여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5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천시 재정문제의 발생 원인을 발표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 국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 무리한 조기집행과 지방채발행 과다 등 재정 운영상의 문제 ▲ 인천시만의 특수요인인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인천의회 저널> 7월 호가 밝힌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보면 국제와 지방세 비중이 국가 7.5대 지방 2.5로 되어있다. 이는 시민이 낸 세금 100원 중 국가가 75원을 시가 25원 밖에 챙길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의 세출 규모는 세입을 앞지른다. 정태옥 실장은 "현재 세출의 경우 국가가 6, 지방은 4"라고 분석했다. 즉 25원 벌어 40원을 써야하는 구조다. 실제 지출 규모로 따졌을 때는 국가 4대 지방 6으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또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취득세가 세입의 43%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악화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매매침체로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2년 인천시 지방세 규모 2조6266억 원 중 취득세 규모는 1조1289억 원이다.
▲인천차별 NO! 국고지원 YES! ⓒ 이정민
이밖에도 지방재정은 전체 예산 중 법적·의무적 경비 비율이 85%에 이르러 인천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 일반회계 4조4427억 원의 77%인 3조4855억 원이 법적·의무적 경비다. 심지어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67개 사업 중 지방비 부담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을 2년 늦춰 201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세수결손과 2호선 건설대금으로 올해 말까지 7천억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만 1조2500억 원의 재정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2014년(2호선 건설완료시기)까지 2조 원을 육박하는 빚을 갚기 위해 개통을 미루게 된 것. 이로 인해 송 시장은 시세와 정부 보조금 등 6천억 원의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시장은 또한 아시안게임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가의 위상이 확대되는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고지원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할 1조2천억 원을 인천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송도 6-8공구와 인천터미널 부치 처분으로 총 1조2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북항 배후부지 등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수당삭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올 한해 1200억 원을 절약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