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공동 주최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실태를 점검하고 관할청 지도감독권의 법정 한계와 법원의 사학비리 비호 사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분석해 사학비리를 추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홍기복 "학생들에게 학교는 삶의 전부, 학생이 중심이어야"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충암중학교 홍기복 교사는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가슴으로 느끼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학생들에게 학교는 사소한 것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또한, "공교육을 사립학교에 대거 위탁해놓은 현 상황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립학교들이 입시학원화된 사립학교에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교가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그는 "교원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만 작동한다면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지금의 상황 하에서 학생들이 재단의 비리에 둔감해지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사장님이 돈 얼마나 먹었어요?' '선생님 살살하세요. 그러다 짤려요'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현장의 고민을 토로했다.
김형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비리사학... 상상하기 싫다"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어이없게 파면당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비리재단을 파면하고 싶습니다"라고 입을 뗀 해직교사 출신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국가기관이 공익제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가에 대해 "도둑을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잡히는 꼴"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사학재단들은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와 자율성만 내세운다"며 "행정적·제도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권과 계좌추적권이 주어지지 않는 교육청 감사의 한계와 신분상 조치를 무용지물화 시키는 재단의 인사권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가 사학재단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온정주의를 견지한다"며 "왜 국가기관들은 사학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며 국가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사학문제에 관해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리사학재단 문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송상교 "법원 태도 바뀌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변호사로서 사학들의 비리를 목격하고 소송에도 관여했다는 민변 교육청소년위 송상교 변호사는 "사학재단들의 비리는 모두 비슷한 유형"이라며 "모여서 회의라도 하나"라며 사학재단의 비리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기 전에는 '이 정도 실태면 학교를 놔둘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법정에 가서보면 의외로 법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횡령했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며 "앞서 홍 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리재단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해석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사학에 유리한 해석을 하는 법원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지금의 법적 프레임으로는 사학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사학재단 문제"라며 '구조적 해결'을 주문했다.
김명연 "연구실보다 거리를 헤맨 시간이 더 길다"
이명박 정부 4년간의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본인은 단호하게 "바로 교육의 실패"라고 대답하겠다는 상지대 법학부 김명연 교수는 "비리사학 속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수로 임용될 때는 나도 폼나게 공부 좀 해봐야지 했다, 하지만 연구실보다 거리를 헤맨 시간이 더 깁니다"라며 자신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사학문제 해법의 어려움은 최고의 권력과 사학이 모두 유착돼 있다는 점"이라며 보수언론·재벌·정치인·종교·관료 모두가 학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제시했다.
그는 대책으로 "사학재단 이사회의 임원 자격요건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독일 사립학교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인격과 신뢰성'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회 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