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동현장에 대한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적 폭력 근절하겠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의 말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민주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용역경비업체의 불법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정책 발표에서 손 후보는 "경제민주화란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민주화되어야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용산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 '컨택터스 사건'에서 보듯, 용역경비업체가 노동현장과 철거현장에 투입되어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적 폭력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노사 민주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 노조 이사추천권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 ▲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 산업별 교섭 등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및 사회적 협약 체제 확립 ▲ 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설립 ▲ 노동현장에 대한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적 폭력 근절을 꼽았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그는 "재벌 특혜·비리 엄단 및 경제력 집중화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일이지만 경제기본권을 구성원 모두가 나눠 갖는 금융민주화와 노사민주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범죄의 경우 대통령 특별사면 제한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손 후보는 노사 관계 민주화 외에 경제민주화의 핵심 축으로 금융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일단 '재벌체제 개혁'에 대해서는 불법 엄단,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경영 책임성 제고, 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법 엄단'을 위해서는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 일감 몰아주기 봉쇄 ▲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 청구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체로 확대 등을 내걸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 재벌세 추진 ▲ 순환출자 금지 ▲ 출자총액제 부활 ▲ 부당한 자사주 취득 보유 금지 등을 제시했다. '재벌세' 추진에 대한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손 후보는 "재벌세가 재벌에 대한 징벌적 과세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며 "계열사에 대한 투자에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경제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팀' 소속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재벌이 6단계~8단계까지 다단계 출자로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 부분을 억제하려는 것이 재벌세의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손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공약의 차별 지점으로 '부당한 자사주 취득 보유 금지'를 꼽으며 "총수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그것을 활용해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세습을 막으려면 순환출자금지만으로는 안 되고, 자사주 전환을 통한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시 감독 강화' 방안으로 손 후보는 ▲ 집단 소송제 및 주주대표 소송 개선 ▲ 집중투표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 소비자 감시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한 '금융 민주화'를 위해서는 ▲ 금산분리 강화 ▲ 금융감독체제 개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및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방종의 경제' 허용되면 어떤 경제주체도 살아남을 수 없어"

큰사진보기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하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교수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손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부터 일부에서는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수출과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들린다"며 "그러나 재벌규제의 어떤 것도 수출과 고용 증진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벌들을 향해 "월가의 금융자본이 규제가 없어서 위기를 자초했던 것처럼 지금도 규제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시장경제라는 미명으로 자유의 경제가 아니라 방종의 경제마저 허용된다면 그 어떤 경제주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 자리에는 손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를 전담할 정책팀의 일원으로 유종일 KDI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허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태승 인하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