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용일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 경기도교육청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일 해양대학교 교수가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유은혜 국회의원, 문성대 한국교총 부회장,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정경훈 민교협 대학교육위원장, 임재홍 교수노조 정책실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3시간에 걸쳐 지정토론을 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우리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나갈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대학 혁신 정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국가 교육정책을 입안, 실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 배경에 대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소수의 관료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여러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과학부의 정책 독점 및 전횡 견제를 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조직은 초·중등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사무처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의 집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 및 행정관련체제의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은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고민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참여를 조직하여 사회적 대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활성화, 교육기관의 민주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면서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고유사무까지 훼방 놓으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직선제 교육감들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성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한국교총에서 꾸준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이유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치적인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의 남발을 막고 교육의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엇을 위한 기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져야 한다"며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홍 교수노조 정책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개혁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단위로 교육관료가 아닌 교육의 주체·이해당사자·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조직 위상이나 위원의 구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 민교협 대학교육위원장은 "김용일 교수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격이나 권한 등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한 독립된 국가상설기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교수는 "8월말까지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해서 '국가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