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미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졌던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이 당시 학생부 기재 방안을 추진하던 교육부는 1996년 결국 백지화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폭력학생 대입 불이익', 교육부가 결국 백지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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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2월 2일자 <경향신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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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일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각각 23면과 38면에 "폭력학생 대입 불이익"이란 같은 제목의 머리기사를 실었다.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다음은 당시 <동아일보> 보도 내용.

"정부는 이날(1995년 12월 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 내무, 법무 등 7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갖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교롭게도 17년이 흐른 올해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이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었으며 발표 형식도 거의 같다. 다음은 올해 국무총리실이 만든 보도자료 내용이다.

"정부는 '12.2.6(월) 김황식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도 비슷했다. 특히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추진 배경과 방식이 거의 같다. 다음은 당시 <동아일보> 보도 내용.

"정부는 상습폭력학생은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대학입시에 참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1995년 김영삼 정부는 ▲ 학교별 담당 경찰관과 검사 지정을 통한 교내 폭력써클 해체 ▲ 컴퓨터의 불건전 정보 접속 방지 ▲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와 위원회 구성 ▲ 체육대회 등 학생 욕구 수용 ▲ 학교폭력 피해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비슷하다.

이주호 장관, 당시 김영삼 직속 '교육개혁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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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월 19일 <경향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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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방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당시 교육부는 1996년 1월 18일 이 방안에 대한 백지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1996년 1월 19일자 <경향신문> 22면 '폭력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부 백지화' 보도 내용.

"교육부는 학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의 징계 내용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키로 했던 지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학창시절의 일시적인 비행내용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진학과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지나친 처사란 일선 교육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 당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만드는 데다 '반교육적 행위'란 사실을 인정했던 셈이다. 현재 학생부 기재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생부 기재 백지화가 발표된 시점을 전후해 김영삼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도 당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가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이란 점을 인정해 백지화 조치를 내렸는데, 현재 교과부는 이때보다 더 후진적"이라면서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권고까지 했는데도 이를 묵살하는 것은 역사 퇴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