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이끌고 있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는 22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일부 위원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삼척시선관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들을 해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김대수 삼척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핵반투위는 지난 4일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삼척시선관위에 접수했다. 삼척시선관위는 현재 이 서명부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핵반투위가 현재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은 2명이다. 핵반투위에 따르면 이 위원들은 사회단체 대표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체 이름으로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도내 주요 일간지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다.

박아무개 위원은 지역 상공인 단체의 대표로서, 지난 6월 25일 단체 명의로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김아무개 위원은 지역 건설인 단체의 대표로서, 지난 7월 5일 단체 명의로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주민소환 반대' 단체 대표가 삼척시 선관위원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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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자 <강원도민일보> 게재한 '삼척시장 주민소환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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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핵반투위는 "(이 위원들이)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업무와 향후에 있을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이미 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이 위원들은 당연회 본 소환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반투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상 헌법기관으로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들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척시선관위는 핵반투위가 문제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척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핵반투위가 지적한 사안은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현재 핵반투위가 지적한 사안은 그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는 또 "위원장이 법 규정에 의거해 그 범위 안에서 위원들의 의사를 묻고 과반수 결정을 하는데, 위원 개개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위원들이 하나의 안을 결정하는 데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특정한 한두 명 때문에 그 사안을 불공정하게 심사할 거라 판단하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 삼척시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