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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철 울산 교육의원(왼쪽)이 27일 시의회에서 울산교육연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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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보수의 벽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조례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그 벽을 뛰어넘을까 합니다."

이선철 울산 교육의원은 27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울산교육연대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0년 10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후 한 달 뒤인 그해 11월, 울산에서도 시민모임이 발족돼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그후 2년이 지난 현재 울산에서는 아직도 시민모임의 희망은 그야말로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다. 2년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이다.

울산 학생인권조례 찬반 의견 팽팽

태풍 전야인 듯 잔뜩 흐린 날씨에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 27일. 울산시의회 의원연구실에는 이선철 의원과 10여 명의 울산교육연대 회원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교육연대 회원들은 이날 시의회 비회기이지만, 일일당직을 선 이선철 의원을 찾았다. 교육연대 회원들은 이 의원에게 "학생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울산학생인권 조례안'을 꼭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과 울산교육연대 회원들은 이날 조례안의 49개 조항 가운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선철 교육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을 챙기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범 기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울산학생인권 조례안 발의를 위해 여러 교육단체의 의견을 들어 좀 더 학생들에게 적합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울산교육연대측에 말했다.

울산교육연대를 포함한 진보적 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을 발족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조례 제정에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4명을 뽑는 울산교육의원 중 2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당선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 등을 열면서 경기도 사례와 같이 울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체벌 금지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의 자유, 교내 집회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에서는 이들의 논리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속속 개진됐다. 지난 6월 19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3년간 끌어오던 학원심야교습 밤 10시까지 제한 개정조례안을 부결한 것도 그 사례다.

울산교육연대는 지난해 5월 14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울산으로 초청해 특강을 듣고 울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당시 김상곤 교육감은 특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명했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반전됐다. 한 달 뒤 울산지역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권확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학칙개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단위학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는 시행령은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과는 상이한 것이라 울산교육감의 이날 발표는 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울산교육연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울산시민모임(집행위원장 권필상)이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 27일 이선철 의원과 울산교육연대의 간담회는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이었다.

이선철 의원은 조례 발의에 대해 "울산시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전체 25명 의원 중 일부만 찬성하고 부결될 확률이 높다"며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좀 더 압축하고 보완해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