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부권행정 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아래 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아카데미 두 번째 주제는 '자주 재정이 지역을 살린다'였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 강당에서 지방분권 아카데미 두 번째 마당이 열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상황이라 결정권도 없는 힘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 서비스만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세원도 없는데 할 일은 많은)가 해결돼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며 '자주 재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하며 기조 발제를 시작했다.
성 교수가 '함께 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지방분권'이다. 성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빨리 성장하는 데 치중하여 성장했다"며 "분배가 안 돼, 계층 간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중앙 집권 체제의 폐단으로 중점 거론했다. 성 교수는 "이대로 가면 향후 30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곧이어 "이렇게 되면 경제력이 수도권과 충청에 집중돼서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며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서 분권형 다극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형 다극 발전을 재정 분권과 분권된 재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역 대학이 강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개척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더 걷지 않고 복지 늘린다?"...'사기꾼'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 주제는 이재은 경기대학교 부총장이 발표했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사회를 보았다. 김광남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와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 최대호 안양시장,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최병렬 안양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정치인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 부총장은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더 낼 생각해야 하는 데, 정치인들이 세금 걷지 않고 복지만 늘린다고 한다"며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은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이라, 2할 자치라고 한다, 중앙은 그 돈 중 40%를 지방에 내려 준다, 이런 상황이면 둘 중 누군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표 떨어질까 봐 아무도 이야기 못 한다"며 "그러다 보니 더 걷지는 않고 서로(중앙과 지방이) 더 쓰자고 싸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도 비판했다. 이 부총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60조 정도를 감세했는데 그중에 30조는 지방으로 내려올 돈이 날아간 것"이라며 "대통령은 감세해서 선심 썼지만, 그 덕(?)에 지방은 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직접 걷지 못하고 중앙 정부에 돈을 타내는 구조라 재정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고 있다"며, "재정 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확충을 통한 '세출의 자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이 낸 세금의 40%는 중앙이 사용하고 60%는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데, 세원 비율은 80대(중앙) 20(지방)으로 비대칭적이라고 한다.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도 폐지해야"주제 발표 이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병렬 안양시민연대 대표는 "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도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선심성, 전시성 사업과 방만한 경영으로 성남시는 부자 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인천시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는 지방재정에 속한다, 근데 지자체 상의도 없이 국가가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취득세 등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인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광주 등 먼 거리에 있는 자치단체는 중앙 공무원과 접촉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형편"이라며 세원 세출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중앙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내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지방) 가 세금을 내고도 거꾸로 중앙에서 타다 쓰기 있고,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세출과 세입구조 개혁이다. 류 교수는 현재 80대(중앙) 20(지방) 세입 구조를 최소한 50대 50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없도록 시민에게 관리감독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시민참여 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남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듯이, 지방재정을 중앙에서 가져와 지방에 줄 프로메테우스 같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그런 사람 뽑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구조 바뀌지 않는다, 지방분권 잘 할 사람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이 290여 명(정당 공천제 없을 때는 약 70명)으로 늘었다"며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지방분권' 이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장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가 지자체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자주 재원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는 교육, 보육 같은 인기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지 말고 발표했으면 직접 책임까지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호 안양시장도 "교육, 보육 등 생색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들이 다 내고 부담은 지방이 다 떠안는 현실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 안양은 가용 예산이 200억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 소득세 상향 조정은 시대적 소명이고, 이번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관심 있고 지방자치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아카데미 첫 번째 마당... 지난달 23일 시흥에서 열려 이날 열린 '지방분원 아카데미' 에 '경기중부권 행정 협의회' 소속 안양시장 (최대호), 광명시장 (양기대), 안산시장 (김철민), 시흥시장 (김윤식), 군포시장 (김윤주), 의왕시장 (김성제) 등이 참여했다.
'지방분권 아카데미' 첫 번째 마당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개최됐다. 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이날 '지방분권'을 민선 5기 후반기 공동의제로 채택하고,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 사항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이 합의한 다섯 가지 협력사항은 ▲ 지방분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 지방 재정 자주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를 국가 사무로 환원 ▲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 분권의 사회인식제고 및 저변 확산 등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분권은 시대정신이자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 결정권이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2할 내지 3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영유아(0~2세) 보육 예산을 전체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파탄 나게 하려 한다"며 "2013년 정부가 실질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영유아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