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유통상인연합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상인 들이 지난 27일 울산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앞에서 중기청의 일시중단 권고 무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중소상인네트워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산 북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해 법정에 세운 코스트코 측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상과 중소기업청의 공지를 무시하고 31일 개점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
구청장 기소됐지만 코스트코 개점은 강행? 과 관련, 30일 코스트코 측이 중소기업청의 권고에 따라 지역 중소상인들과 자율협상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코스트코 측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청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문으로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28일 예정된 코스트코-중소상인 간 3차 자율협상에도 참석하지 않아 지역 중소상인들이 29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중소상인네트워크측은 30일 "29일 언론 취재 등으로 중소기업청이 자율협상을 공지하자 코스트코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며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31일 개점 강행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코스트코-지역 중소상인들은 30일 오후 5시 현재 자율협상을 진행중이며 중소상인들은 31일 개점 반대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전체 휴무, 하루 영업시간 10시간으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개점 반대, 상생협력 법률 추진"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30일 성명을 내고 "중기청의 일시정지 처분도 무시한 코스트코의 일방적인 개점강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통합진보당은 "(30일 오후 4시) 현재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울산의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개점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상에서 반대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 분들의 생존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통합진보당은 "또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8월 31일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며 "울산시당은 중소상인들의 상생요구를 묵살하는 코스트코의 일방적인 개점강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트코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통합진보당 윤종오 북구청장을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검찰에 고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의 행정권고를 무시하는 코스트코에게 한국의 행정 및 법체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그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제제를 가할 수단이 없어 현재 코스트코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개점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코스트코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휴무, 하루 영업시간 10시간으로 제한' 등을 골자로 중소기업청 입회하에 중소상인들과 진행하는 자율조정회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등의 과제를 9월 집중실천 활동으로 정해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 울산점은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31일 오픈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