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 1층에서 '성폭력ㆍ강력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최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력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비상령이 내려짐에 따라 위험물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오후 각 지방경찰청장과의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후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방범비상령을 선포하면서 "한 달 동안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 등 민생 치안 활동에 투입한다"며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 직원도 최대한 동원해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 거주 비율이 높은 다세대주택, 원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며 CCTV, 가로등 등 방범 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시간대 근무를 늘려 배치하고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여성 실종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 강력 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특단 대책은 최근에 벌어진 강력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18일에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역사에서,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노상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여졌다. 또 지난달 20, 21일 서울 광진구와 수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이어 30일에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부활 공식 천명한 경찰... 인권 침해 우려
▲김기용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 1층에서 '성폭력ㆍ강력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김 청장은 2년 만에 불심검문이 부활한다는 점을 공식 천명했다. 김 청장은 "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한다"며 "다만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인권단체가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지자 경찰청은 무차별 검문을 지양하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바 있다.
김 청장은 이어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따라 성폭력 우범자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범자 정보 수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범자 전담 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살인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한다"며 "사이버 수사대 및 누리캅스 등을 총동원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사범 및 해외 유입 경로를 수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 1층에서 "잇단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에 대해 치안 총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성폭력ㆍ강력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