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강운태 광주시장이 16일 오후 갬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광주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광주광역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문화산업(3차원 입체영상 변환)인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1년 7개월만이다. 이를 두고 '국제사기에 당했다'는 평가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정의 책임을 진 시장으로서 결과적으로 갬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갬코 사업은 광주(GCIC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1110만 달러를 미국 측(K2AM)에 지급하는 대신, 미국 측은 최첨단 영상장비 100대와 3000만 달러의 물량을 광주 측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GCIC와 K2그룹(당시 K2EON)은 지난해 2월 한미합작법인 갬코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650만 달러의 자금이 미국 측에 지급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의회는 "기술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당업체에 대한 기술 테스트를 실시하라"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장비에 대한 최종 기술 테스트를 실시했다. 광주시가 밝힌 기수테스트 공식결과는 "최종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속도는 작년대비 10배 이상, 품질은 작년수준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후 조치와 관련 "갬코는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정리하겠다"며 "최종계약서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계약서의 규정대로 광주 GCIC가 미국 K2AM을 상대로 920만 달러의 위약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측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 GCIC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미국 K2AM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 측 사업책임자인 갬코 대표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고 갬코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하였다"고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갬코에 대해 감사를 벌여 650만 달러 송금방식과 K2AM 측의 원천기술 검증문제 등을 적발하고 배임 혐의 사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광주시에 요구한 바 있다. 또 미국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하기도 했다.

광주시, 후속조치 취하고 있지만 비판·우려 그치지 않아

광주시가 기술 테스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비판과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다. "기술력조차 검증하지 않은 업체에 65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국제 사기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는 "강 시장은 기술테스트 실패를 인정하고 K2AM에 대한 920만 달러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K2AM은 7억 원이 없어 기술테스트를 수개월 동안 미뤄오는 등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위약금 청구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소송 역시 "국제소송 관례상 양측의 계약관계에서 일방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지 않아 K2AM의 사기 의혹이나 기술력 등을 객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비록 10배의 기술력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5.8배 빨라진 속도와 향상된 품질이라는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위약금 920만 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은 '절반의 성공'이며 '가치 있는 도전'"이라며 "일부에서 갬코 사업을 국제적 사기로 치부하는 것은 향상된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문화산업 육성은 우리 광주 공동체가 가야 할 중요한 정책 목표중의 하나"라며 "갬코 사태로 문화산업 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화산업 투자조합 육성, CT연구원 설립, CGI센터 활성화 등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