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삼성이 치고 이명박 정부는 뒷처리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태안에 대해 3번의 언급을 통해 완전한 복구와 태안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말뿐이고 태안피해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분명한 인재임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삼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 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 충남 예산·홍성)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가 태안기름사고 5년 동안 무관심 속에 피해주민들을 방치해 네 분의 소중한 국민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방조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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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유류사고특위가 정부부처의 업무 보고를 듣고 있다. 17일 국회 유류사고특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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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인재를 일으킨 가해기업 삼성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중재를 위한 시도도 못하는 등 삼성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이제라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신속히 피해주민들을 살려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문표 위원장은 업무 보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사고 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나마 특위가 구성된 것은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시켜주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기에 특위가 연말까지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가해 기업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직접 나서서 통큰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업무보고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오정규 농수산식품부 제2차관,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차례로 나와 사고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과 현안들에 대해 특위에 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이후 질의에 나선 첫 질의에 나선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의원은 "사고 발생이후 지금까지 국토부 대책반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유류피해기념관 예산을 수년째 확보도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가해 기업 삼성의 최고 책임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중재자 역할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춘진(민주통합당 전북 고창) 의원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실제 피해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해당 지자체의 의견만을 듣고 시행해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 사업이 시행되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으니 피해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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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특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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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태안유류피해는 인재사고"라고 지적한 뒤 "현재 IOPC는 청구건수 대비 99.7%를 사정하고, 1798억원의 보상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중 방제비 보상액이 1000억여원이고 순수 주민피해 보상액은 80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삼성의 책임 문제에 대해 "사고는 삼성이 내고, 국민들이 자원 봉사로 기름을 제거하고 정부가 국민 혈세로 피해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 시 사고 책임자인 BP사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 담판 끝에 200억 달러의 복구비를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 삼성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을)은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정부는 쓰지 않아도 될 해양환경복원사업으로 478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삼성중공업에 정부가 돈을 청구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고는 삼성중공업이 내고 피해복구는 자원봉사 국민과 국민혈세로 정부가 하란 말이냐"며 "이제라도 사고당사자인 삼성중공업 사장, 피해주민대표들을 국회로 불러 그들의 의견을 듣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은 "이명박 대통령은 피해지역을 세 차례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적인 피해배상, 세계적인 생태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며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간부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다"며 "적어도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충남도가 업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만나 반드시 임기 내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것"을 촉구하고 배·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어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역시 광특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조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와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 수차례 "보상 문제 적극 해결과 태안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음을 지적하며 임기 내에 매듭을 지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겨우 1천억원의 출연금만을 내놓고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태안 현장을 찾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삼성그룹이 사회적·윤리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천안갑)은 "사고 직후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대부금은 그 자체가 무이자이면서도 연체가 되면 이자가 붙는다"며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연체 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연체 금리의 조정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서 주민이 피해 증거를 입증하는 방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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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원내대표가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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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원내대표(선진통일당 서산·태안)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IOPC 주도의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서는 피해 근거를 인보증의 형태로 마련하는 '피해인증제' 도입 등 새로운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원내대표는 "국토부에서 작성한 보고자료 중 <참고4-1>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1조 4천여억원 중 9400여억원이 직접적인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닌 기존의 지속사업을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업을 끼워넣기 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남규 태안군의회 유류특위위원장, 국응복 태안군유류피해민연합회장, 문승일 사무국장 등 피해주민 20여명이 참석해 국회 특위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한편 국회 유류사고특위는 오는 25일 태안군과 사고 현장을 방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삼성 최고관계자의 증인채택과 특위가 삼성 측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