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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기소(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울산 북구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에 탄원서를 보냈다.

주민대책위는 9월 25일 열리는 1심 2차 재판 하루 전인 24일 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23명의 지자체장과 설훈 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주민대책위 안승찬 대변인은 "이번 탄원서는 1차며, 조만간 또 다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2차, 3차 탄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원서를 낸 지자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조택상 인천동구청장·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정구복 충북 영동군수·이재명 성남시장·임정엽 전북 완주군수·곽상욱 오산시장·채인식 화성시장·염태영 수원시장 등으로 이들은 지난 14일 탄원서를 주민대책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는 참신한 행정과 친서민 정책을 펴자며 결성된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들이다.

또한, 탄원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설훈·이미경·은수미·우원식·홍종학·최민희·인재근·김광진·이춘석·김성주(이상 민주당)·김미희·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선동(이상 통합진보당)·정진후·김제남·노회찬·박원석(이상 무소속) 의원이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9일까지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팩스로 받았다"고 밝혔다.

"공익위한 지자체장의 고민, 이해해주길"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장들은 탄원서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지자체장은 끊임없이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다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보호하는 공익적 가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조치는 지역의 여건에 비추어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공인의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한 단체장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소신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지자체장들의 노력이 꺾이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탄원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재판은 '지자체장이 행정 심판을 어겨 처분받는 재판'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이냐, 대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냐를 따지는 재판"이라며 "지자체장의 정치력이 얼마나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번 탄원에 대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민선 단체장이 주민의 편에서 우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생각했다는 것에 마음을 모은 것"이라며 "민선 지자체장을 정부와 대기업의 허수아비로 만들면,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축소하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에서는 진보·보수를 망라한 지역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주민대책위(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 월남전참전자회도 '진보 구청장' 구하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