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공약으로 시작한 MB정부가 '떠나는 해'에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총 수입을 373.1조 원으로, 총 지출은 342.5조 원으로 편성한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가 수입과 지출을 같게 하고 지난해에 비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가 채무는 줄여 국제적 경기 충격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가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큰사진보기
▲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13년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김동환	관련사진보기

기업에 직접 꿔주던 돈, 이자 지원으로 바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재정융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차보전의 '이차'란 정부가 직접 민간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원래 정부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던 것을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하고 정부에서는 이자 차이만 부담해준다는 발상이다. 민간 금융을 끌어들여 기업에 가는 돈은 늘리면서 국고 부담은 덜은 셈이다.

예전에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이차보전 방식이 올해 예산안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 이유는 같은 돈을 쓰면서도 더 많은 재정지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묘수'다. 김 차관은 "기존 재정융자 3조 5000억 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3조 2000억 원의 민간융자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서 기존의 재정융자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이차보전 사업과 함께 부진 사업과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던 사업을 정리해 2조 2000억 원 정도의 세출을 추가로 줄였다. 중복 R&D 사업과 집행이 부진한 국방분야도 과감히 정리해 얻은 1조 5000억 원의 예산도 다른 곳에 쓰이게 됐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을 타개할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수출자금·무역보험을 각각 8조 5000억 원과 3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공급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늘렸으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예산도 새로 책정했다.

R&D 부문에서는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였고, 신성장동력·녹색기술 연구 예산도 7조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역시 3조 3000억 원으로 올려 잡았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햇살론 금리는 기존 10~13%에서 8~11%로 재조정된다.

일자리 14만 5000개 늘리고, 복지는 '맞춤형'으로

2013년에 정부 지원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총 14만 5000개. 청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가 2만 5000개, 유망 중소기업 인턴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가 10만 개다. 정부는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도 2만 개 더 만들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업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4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3만 5000명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복지 제도는 생애주기별, 수혜대상 별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0~2세 유아 전원이 혜택을 받던 '무상보육' 정책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소득상위 30% 가정은 보육료 부담을 일정 부분 지게 됐다.

큰사진보기
▲  정부가 2013년 예산안에서 밝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와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 기획재정부	관련사진보기

대학생 장학금 정책 역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대상이 특화됐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 원 확대해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줄여줄 계획이다. 학교에서 일하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기존 3만 7000명에서 7만 명까지 늘렸다.

이밖에 최저 생계비가 3.4% 늘어나며 사병 월급도 15% 오른다. 성폭력 근절 예산과 학교폭력 근절 예산도 기존의 50% 이상 증액됐다. 

2년 연속 '세수 늘려잡기'... 4% 성장해야 균형재정 가능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적인 측면 이외에도 2년 연속 선보인 낙관적인 세수 전망으로 눈길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으로 216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 전망 대비 6.4% 증가한 수치. 내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한은 등 국내 기관들도 올해에 비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2년 예산안을 짜면서도 이같이 설명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5%로 높여 잡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17일 이같이 밝힌 데 이어, 24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큰사진보기
▲  25일 정부가 내놓은 2013년 국세수입 예상안.
ⓒ 기획재정부	관련사진보기

기재부가 지난해 예상했던 수치보다 2% 가량 성장률이 줄어든 것이다. 낮아진 성장률만큼 세수도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금수입이 예상보다 2조 5000억 원 감소한 203조 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내년 경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내놓은 '2013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3%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을 3.4% 정도로 예측했다. 정부의 올해 세수 계획이 미덥지 않은 이유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의 배경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균형재정' 의지가 꼽히고 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이 2013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안정, 취약층 지원, 미래산업 대비를 재정건전성 유지와 함께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고민했다"고 토로할 정도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으면 세금수입이 정책비용에 못 미쳐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4%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