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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둘 일이 아니다"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둘 일이 아니다"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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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둘 일이 아니다"(이한구)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중앙선관위)

낯선 풍경이다. 선거철이 되면 야당이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엄중중립'을 촉구하는데 이번에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선관위에 불만을 토로하고, 선관위는 보도자료까지내며 반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의원총회에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 확정을 받은 것 같다. 이는 정말로 예삿일이 아니다. 선관위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둘 일이 아니다"고 선관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다.

선관위는 지난 8월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현 무소속)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홍사덕 전 의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선관위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린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한 이유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소관 법률에 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는 법률에 따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의 성립에 확신이 있으면 고발하고, 범죄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법률이 선관위에 부과한 책무"이라며 현영희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의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은 선관위 책무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조치에 대하여 행한 발언은 법에 따른 선관위의 조치를 폄훼하고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선관위는 부당한 간섭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 이 원내대표 발언을 부당한 간섭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그:#이한구,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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