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5일 지난 4?11 총선 당시 거소투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증언 동영상을 공개했다. ⓒ 진선미 의원실
지난 4․11 총선 당시 거소투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증언 동영상이 5일 공개됐다. 특히 서울의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요양시설인 Y 시설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 그 중 7명만 본인이 투표를 했고 나머지 17명은 인지능력이 부족해 선거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져,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까지 일고 있다. Y 시설은 이명박 대통령 등 여권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곳이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저녁 약 3분으로 편집한 거주 장애인을 면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
www.smjin.com)를 통해 공개했다. 당초 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예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영상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국감이 증인선정 문제 등으로 파행으로 끝나면서 블로그에 영상과 보도자료를 올렸다.
동영상에 따르면, Y 시설에 있으면서 언어장애가 심하지만 거의 말을 알아듣고 몸짓으로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 A씨는 "(4․11 총선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찍으라고 했어요?"라는 질문에 "엄마..."라고 답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직원을 선생님 또는 엄마라고 부른다. 이어 "천천히 물어볼께요, 엄마가 몇 번 찍자, 찍어라 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묻자 A씨는 오른손을 뚜렷하게 들었다.
오른손을 드는 장애인... 동영상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나 역시 Y 시설에 있으면서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지만 의사표현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 B씨는 거소투표소 신청자 24명 중 7명만 실제 투표가 이루어졌고 14명은 투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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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장애인 대리투표 증언 동영상 진선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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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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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기표현 못하시는, 정확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B "예예." - 그분들도 여기(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들어가서 투표하셨어요? B "아니요." - 그럼 그분들은 방에서 쉬시고요? B씨처럼 의사표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B "네" - 그렇게 줄서서...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줄서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예요? 맞아요? B "네." - 그럼 나머지 분들은 투표하는지 잘 몰랐겠네요? B "네." - 그분들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거 알고계세요? B "네." - 그럼 직원들한테 얘기 안해봤어요? B "얘기할 수 없어요."
▲서울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
ⓒ 전선미 의원실
진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Y 시설 외에도 경기도에 있는 H 시설에 거주하는 K씨의 증언도 나온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인지가 없는 장애인은 시설 직원이 같이 들어가서 대신 찍어주고 나왔다"면서 "선관위에서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 장애인 부정투표 의혹은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S 시설에 있다가 2009년 나온 김탄진씨와 장애경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원장이 1번(이회창 후보)을 안 찍으면 죽는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원장이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갔다면서 "찍는건 걔(지적장애인)가 찍고, 원장이 옆에서 어떻게 한거지... 말로 한거지... 너 안하면 밥없다, 밥없다"라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 유성호
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설 거주 장애인은 7610명이고, 신고를 누락한 시설까지 하면 몇 명이 선거부정의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립된 공간에서 원장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와 장애인들의 투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해온 선관위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과 함께 Y 시설 장애인 면담을 진행한 장애인인권단체(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여준민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Y 시설 원장은 거주 장애인들도 한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24명 전원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10년 이상 같이 생활한 원장이나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그런 면에서 그 분들의 거소투표를 일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를 하지 않은 17명의 투표용지는 백지 상태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표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들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내부고발이 있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Y 시설 측 "문제 없이 제대로 했다" 대리투표 의혹 전면 부인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Y 시설은 대표적 대형교회 중 한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거주 장애인 40명 중 26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2명을 제외하고 24명에 대해 이번에 일괄 거소투표가 신청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당선인 시절 방문했고, 박희태·안상수 전 의원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이곳을 찾았다. 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원내대표 시절 방문했으며, 이재오 의원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곳을 찾은 바 있다. 이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방문했다.
Y 시설 측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에서 "(진선미 의원 측에서) 우리한테 와서 현황을 보고 갔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반대로 말하고 있다"면서 대리투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직접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해서 한 것"이라며 "문제 없이 제대로 했고, 사진 자료나 회의 자료 (진 의원 측에) 다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Y 시설 측은 동영상이 공개된 후인 저녁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