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시행된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시중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저리에 자금을 빌려놓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되레 일반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서울 소공동의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중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로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인 5.81%보다 0.11%P 더 높았다.
시중은행들, 1.5%에 빌린 돈을 5.92%로 대출해
▲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김동환
총액한도대출이란 중소기업 대출 장려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총한도를 정해 시중은행에 저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연 1.5%의 낮은 이자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중소기업에 빌려주게 된다. 2010년 은행의 수신금리가 2.85%였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매우 싼 이자에 돈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실상은 정반대였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보다 총액한도대출 관련 상품의 금리를 0.11%P 더 높게 설정해놓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와 가산금리를 포함해 1.5%에 빌린 돈을 5.92%에 중소기업에 대출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에 갈 총액한도대출 자금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사례도 많았다. 시중 은행들이 지난 2008년부터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빌려주다가 적발돼 한도를 감축당한 금액은 총 141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정 의원은 "2011년 912억 원, 올해 6월까지 398억 원의 총액한도대출 자금이 대기업으로 편법 대출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이 시중은행을 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