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11일 낮 12시 44분]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연 2.75%로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0.25%포인트 내린 2.75%로 결정했다.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에는 유로지역 등 세계경제의 여전한 부진과 수출과 내수가 함께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경기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지속 등으로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로 재정위기, 미국 긴축... 성장 하방 위험 크다"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등 세계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내 수출과 내수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물가는 안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금통위 결정에도 이런 점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와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물가 인상폭을 거론했다. 김 총재는 "유로지역 재정 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지만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인하 근거로 들었던 'GDP갭'의 악화 전망도 금리인하 결정에 한몫했다. 김 총재는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국내경제의 'GDP갭률'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로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GDP갭률은 올해 3, 4분기 모두 -0.2%로, 내년 말까지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갭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인 '잠재 GDP'와 '실제 GDP'의 격차를 말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물가가 오를 위험은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편 금통위는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2.4%, 내년에는 3.2%로 전망 금통위는 이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중기물가안정 목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에서 3.5% 사이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기존의 연 1.50%에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 총재는 목표 폭이 현행(3±1%p)에 비해 정교해진 이유로 "최근 물가안정 추세도 반영됐고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달성하는 통화 운영방식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3년 단위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왔다.
금통위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도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년 1회 운영하던 물가안정 운영상황설명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배포하는 자료 형태도 보도자료가 아니라 종합보고서 식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기존 3.0%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낮춰잡았다. 김 총재는 "경제 여건이 지난 7월 금리인상시보다 전망시보다 크게 악화됐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4%, 내년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