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파괴 논란에 중심에 있는 창조컨설팅과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 일부 조사관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노무법인에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당되는 이른바 '신청 짬짜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노위 소속 2명의 조사관이 최근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 등 노사분규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킨 창조컨설팅이 수임한 사건의 35%를 배당받는 등 불법적인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창조컨설팅의 사건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조컨설팅은 중노위에서 총 86건의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노위 소속 A조사관은 전체 86건 중 18건(21%)을 담당했다. 또 B조사관은 86건 중 12건(14%)을 담당하면서 이들 두 조사관이 전체 사건의 35%를 처리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56개 사건은 조사관 31명이 처리하면서 평균 1.8건이 배당되는 데 그쳤다. 유독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건이 특정 조사관에게 집중된 것이다.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건 33건 중에서 이들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16건(48%)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조사관이 일정 알려주면 창조컨설팅이 신청서 접수"
은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조사관이 자신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창조컨설팅이 그 정보를 얻어 그날 그 시간에 신청서를 접수, 특정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신청 짬짜미' 수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배당된 사건의 결과, 창조컨설팅이 원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 비율이 전체 번복 사건의 69%를 차지했다"며 "또 그러한 번복 사건 중 이들 두 명의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전체 18건 중 11건(61%)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들은 유성기업·발레오·상신·대림자동차·레이크사이드·보쉬 등 대부분이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노조파괴 프로그램이 작동한 사업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 의원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문으로만 제기됐던 '신청 짬짜미'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제기해왔던 창조와 관련 기관들의 유착, 관작업 실체의 의혹에서 중노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노위 위원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