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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모의 전력관제센터에서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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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은 대기업 배만 불리는 그들만의 블루오션이다."

값싼 산업용 전력요금과 수요관리(절전지원금)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발전사에 특혜를 줘 전력 산업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 국감에선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의 과다한 수익이 도마에 올랐다. 

"대기업 전력 비싸게 사서 대기업에 값싸게 공급"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전 전력거래 방식이 민간 기업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여서 민간 발전소가 지나친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발전 사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보정 계수를 완화하여 한전 발전 자회사들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SKE&S, 포스코파워, GS-EPS, GS파워, MPC율촌 등 대기업 계열 5개 민간발전사는 전체 전력 10%를 생산하고 있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400억 원으로, 6배 발전설비를 갖춘 한전 5개 발전 자회사 순이익 42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이 전력 구매시 민간 발전사에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해 최고 가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력 거래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사를 기준으로 구매단가를 결정해 나머지 발전사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사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 한전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한전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발전 자회사에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이익 가운데 일부를 빼고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자회사에서 석탄 화력을 구입하면서 보정계수를 적용해 1kWh 당 평균 67원에 샀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는 그 2배인 133원에 샀다. 100만kW 규모 발전소 기준으로 연간 1058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덕분에 99만kW급 발전소인 SK E&S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483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64.9%에 달했고 GS-EPS, 포스코에너지 등도 각각 554억 원(17.5%)과 1125억원(13.1%)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한전 영업이익률은 -6.9%였고 발전 자회사는 평균 3.6%에 그쳤다. 이렇듯 최근 5년간 5개 민간 발전사가 가져간 영업 이익은 2조 6263억 원에 달한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 민간 발전사는 한전 발전 자회사보다 1MW당 13배나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전력산업이 대기업만을 위한 블루오션이란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 발전자회사 발주 공사 90%는 대기업 차지"

또 홍 의원은 발전 자회사 발주공사 금액의 90% 정도를 대기업이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남동발전이 발주한 공사금액 1조 1257억 원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97%인 1조864억 원에 달했다. 서부발전만 43.8%(1274억 원)에 그쳤을 뿐 남부발전 90.8%(1조3338억 원), 동서발전 87%(9180억 원), 중부발전 86.5%(8582억 원)도 90%를 넘나들었다.

홍 의원은 "민간발전사는 원가 대비 비싼 값에 한전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고 한전은 대기업에게 비싸게 사서 대기업에 싸게 팔아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간발전사 과다한 수익 보장은 민간 발전 비중을 늘려 결국 전력산업 민영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중섭 한전 사장은 "(산업용 전력요금 현실화 필요성은) 나도 동의한다"면서 "(민간 발전사 수익 문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 산업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대기업 발전사 확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