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부각된 '증세론'에 바람을 뺐다.
앞서 라디오인터뷰를 통해 '부가가치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증세 가능성에 불을 지핀 당사자가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다.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다음 날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직접 진화한 것에 이은, 두 번째 해프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를 조금 넘는데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다"며 "과거에는 조세부담률이 21%까지 간 적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35년간 10% 세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부가가치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1% 늘어나면 재원이 12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가면 30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 구조와 조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제 개편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전혀 증세 고려하지 않는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라디오인터뷰는) 박근혜 후보가 12월 19일 대통령에 당선돼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예산구조 재편과 세제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을텐데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세제(개편)를 근본적으로 다룬 적 없다, 필요하다면 그 때(차기정부) 가서 강구할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것을 마치 증세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쓰고 계신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며 "다음 정부 들어가서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나 그에 따른 추가 재원 조달을 논의할 때 세제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다, 증세를 전제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도 "세율을 올려야 증세"라며 "현재로선 (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 조율을 시사한 게 곧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조정할 수 있어 반드시 세율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를 변형시키면 재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며 "최고 세율 구간을 조정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충분한 재원이 조달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세제 개편은 필요할 것이란 관측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 측이 산출한 복지재원 27조 원을 충당하는데 현행 세입·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란 질문에 "세입·세출 구조 개편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종 의사결정자의 의지로 하는 일"이라며 "전년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출 구조를 짠다면 복지(부문)에 추가적 재원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있는 구조를 약간은 변경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도 복지재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세제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세제 개편에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할 일이라 지금 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