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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각 유역마다 홍보관이 설치됐음에도, 정부가 거액을 투입해 낙동강에만 대표문화관을 따로 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문화관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건립되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한국 수자원공사는 411억 원이나 들여 이미 4대강 별로 홍보관을 만들었음에도, 또다시 253억 원을 들여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강정보에 대표문화관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4대강 기념문화관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건립돼 올 4, 5월 개관됐다. 이어 덧붙여 지난 9월 낙동강에 '대표문화관'을 또 만든 것. 이미경 의원은 "당초 계획에도 없던 대표문화관이 박근혜 후보의 지역구에 건립되면서 갖가지 특혜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입장 바꾼 국토부, 박근혜 지역구에 특혜주며 지원"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당초 김범일 대구시장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만나 달성군에 '4대강 랜드마크'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타진했다. 정종환 장관은 "4대강 수계별로 문화관이 계획된 상태라 불가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2010년 1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낙동관문화관 건립 위치선정 관련 의견통보'에서 '인근 화원 유원지보다는 현 위치(달성군)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냈다. 이 의원은 "이 공문이 4대강 대표문화관이 공론화된 최초 문서고, 공교롭게도 두 지역다 박 후보의 지역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4대강 대표문화관 건립을 '하천공사'로 허가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 했다. 국토해양부(국토부)와 수자원공사(수공), 대구시 관계자 등은 같은 해 12월 22일 '대표문화관 건립추진방안' 회의를 열고 대표문화관 건립 실시계획을 '하천공사'로 인가토록 결정했다.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이어 부산국토관리청이 대표문화관 부지를 하천 부지로 편입하도록 조치했고, 대표문화관 건립을 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하루 만에 심의결과를 확정했다. 관계기관에도 대표문화관 시설 결정 등의 협의를 1개월 안에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일반 민원의 경우 1년이 넘게 걸리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수공이 대구시에 '유례없는' 비용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4월 20억4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대구시에 도로개설비를 지원했다. 대표문화관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법률상 대구시에서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또한 수공은 같은 해 9월 대표문화관 주변 민간 식당가에 보상금 명목으로 2억3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수공은 2010년 주변 민간식당가들이 4대강 공사구간으로 편입해 보상금을 받겠다고 요구했을 때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행안부의 20억 원 특별 교부금은 유례없는 큰 액수"라며 "수공의 보상금 지급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원 판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그동안 수공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필요치 않다던 대표문화관을 대구 달성에 유치되도록 지시한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낙동강, 사업이 커 상·하류에 하나씩 지은 것"

이에 대해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본래는 전체 16개 보마다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축소해 각 수계별로 하나씩 만들었다"며 "낙동강 유역은 사업이 크기 때문에 상·하류에 하나씩 총 5개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당초 대표문화관 건립이 불가하다던 입장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에는 "실제로 불가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