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표' 정치쇄신 구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정치쇄신 구상을 구체화 할 선거대책위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가 22일 본격 출범했다.
문 후보는 이날 새로운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을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지역주의 해소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문 후보는 정치권이 내려놓아야 할 기장 큰 기득권으로 지역주의를 꼽았다. 그는 "우리 정치가 놓지 않는,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조"라며 "이 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의 해소 방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정치쇄신 방향으로 언급한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와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 환원도 약속했다.
그는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 공천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는 계속될 수 있도록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정당의 공천권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라며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방안으로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및 국회의원 징계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만 50% 이상 참여,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획정 등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약속... "문재인 정부에 부정부패 발 못붙여"문 후보는 반부패 공약도 내놨다. 참여정부 때 빛을 보지 못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핵심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고위공직자 인사의 도덕성을 다시 강화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 행위자,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 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논의할 '여야 정책협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양당간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정치쇄신안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싸우기만 하는 정치를 고쳐서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당선 되면 곧바로 여야 대표를 만나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며 "만약 박근혜 후보가 동의한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책임을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