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료 값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려온 가공식품업계가 실상은 포장재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설탕, 밀가루 등의 원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펼쳐온 할당관세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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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실에서 공개한 '주요 가공식품의 원재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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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내려도 물가 하락효과 거의 없어"

설 의원은 "그동안 제과·제빵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원재료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가격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앞뒤가 안 맞는 업계의 이러한 해명에는 '다른 진실'이 있었다.

설훈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가공식품의 원가 구성에서 설탕, 밀가루 등의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23.9%에 달했다. 반면 포장재의 비중은 적게는 20.8%에서 최고 4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가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포장재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음료, 제과, 빙과류 등 2차 가공식품의 가격지수는 원재료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5~40% 올랐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할당관세를 통한 기획재정부의 물가 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란 수입품의 일정 수량에 한해 부과하는 탄력적인 세금으로 수입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관세를 깎아주고 수입을 억제할 때는 관세를 추가로 매긴다. 그는 "대표적인 할당관세 품목인 설탕의 경우 가공식품 원재료비 비중이 2.5~5.2%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관세를 내리더라도 물가 하락효과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설 의원은 "기본관세를 5%로 내릴 때 나타나는 물가 하락 효과는 0.01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기재부의 정책은 관세를 내려 수입설탕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설탕 가격도 함께 내려가고 설탕을 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가격도 내릴 것이라는 단편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공식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원재료 값이 오를 때만 원가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희한한 셈법'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질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