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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고공농성장을 찾아 최씨와 전화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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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지난 17일부터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위)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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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고공농성장을 찾아 이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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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울산 현대차 공장 인근 송전탑 앞에 섰다. 15만4000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천의봉씨가 몸을 묶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다. 안 후보는 천의봉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후보는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며 "건강은 어떠신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울 텐데…"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았으니 내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문제의식도 공유하게 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을 계기로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는 2004년 9~12월 실태조사를 통해,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만 명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이는 대규모 해고로 이어졌다.

이후 해고자 최병승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다.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최씨를 외면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씨에 대해서는 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정몽구 회장 구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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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고공농성장을 찾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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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천씨와 통화를 한 후, 송전탑 밑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안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처벌을 주문했다.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98년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통과된 이후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회문제가 됐다, 너무 늦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도 발표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조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은 "불법파견 판정 나온 지 8년이 넘었다, 2010년 대법원 판결 후 검찰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는데, 2년 지났지만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며 "정권 권력자들이 현대차의 눈치를 보거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재벌들이 권력을 매수하고 돈으로 법 질서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강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우상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차장은 "박현제 비정규직 지회장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구금됐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득달 같이 달려와 잡아간다"며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10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박현제 회장이 나와서 현대차와 담판 지을 수 있게 힘써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안철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대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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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고공농성장을 찾아 이들을 격려한 뒤 농성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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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성이 있을 수 있으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공약을 내놓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원칙 하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노하우, 충성심, 주위 사람들의 회사에 대한 호감 등 정규직이 가진 장점이 많다, 회사에서 정규직이 훨씬 더 도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2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 무기계약이 되거나 해고된다, 최소한 공공기관에선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거기서부터 모범을 보여서 편법적인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에 대해선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고용공시제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있는지 분기별로 알리는 노력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법 규정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또한 사법부 판결이 소송을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회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리라고 본다, 돌아가서 열심히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만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조그만 더 참아 달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돌아가는 길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를 만났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잘 오셨다"며 인사를 건넸다. 안 후보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내려왔다"고 대답하며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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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고공농성장을 찾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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