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철탑 20m 지점에서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대학가에서도 농성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이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성명을 내고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농성을 지지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 조치는 현대차가 시혜처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할 법률이 부여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고공을 지지한다"며 "불법파견을 한 현대차는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상을 알리는 한편 모금운동도 벌여 지난 26일 울산 농성현장에서 이를 전달했다.

민변 "정규직화는 시혜가 아닌 법률에 따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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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천의봉 사무국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구속을 요구하며 송전철탑에 올라갔다"며 "정작 원인제공자인 현대차는 용역경비대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철탑 침탈을 시도할 뿐,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2003년부터 시작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2005년 회사의 탄압에 맞서 류기혁 조합원이 목을 매 자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현대차 비정규직 철폐투쟁 10년의 노력과 헌신은 대법원 2010년, 2012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최병승씨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 실체가 2차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수용하기는커녕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파견근로법 개정으로 2012년 8월 1일부터 불법파견 중인 8000여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현대차는 마치 시혜라도 베풀듯 3000명 단계적 신규채용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사내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또 다시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노동부와 검찰 등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사정감독당국은 현대차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며 "불법파견의 지시자요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왜 수사하지 않는가"고 되물었다.

또한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간 두 노동자의 눈물겨운 투쟁은 이처럼 자본권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법률에 따라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현대차 행태에 학생들 어이없어 해"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철탑농성을 시작한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년을 싸워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도, 노동자 수십 명이 다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목숨 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과 이화여대 사회과학동아리 '함께 만드는 변화'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리플렛을 뿌리며 실상을 알리는 한편 모금도 진행했다. 이들은 26일 울산으로 내려와 모금한 성금을 비정규직 노조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시험기간이라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었음에도 많은 학우들이 서명운동과 지지메세지 쓰기, 모금에 동참해주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는 학우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서명에 참가한 학생들은 현대차 사측이 법도 안 지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걸고 통장도 가압류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다"며 "선뜻 모금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들은 졸업하고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며 "그래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학우들이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