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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의 만남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의 만남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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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하겠다. 중소기업인들은 고용유지에 더욱 노력해달라. 근로자들은 파업이나 무리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잡쉐어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도록 설득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와 중소기업인의 만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소기업의 '3불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3불문제"라며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게 중소기업이 바라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 내놨지만 3불 문제 근본을 해소하지 못 했고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며 "저는 3불 해소를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 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겠다"며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 안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백화점 입점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거래 불이익 등 중기가 겪는 제도 불합리는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박 후보는 자신을 일컬어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몇 년이 지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안타까움을 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그 고리를 끊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이것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약속 잘 지키는 것 아시죠"라고 반문하며, "저 박근혜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부활 및 퇴직공제 도입 요구에 즉각 "재형저축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가칭 '희망키움저축' 등을 해서 효과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그 제도는 도입하겠고 퇴직공제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수출업체들을 위한 '수출신용장(LC)' 담보 보증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보험공사가 (중소기업 수출문제에 대해)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200조 정도 되는 무역보험 규모가 충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확대한다든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겠다,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답했다.


태그:#박근혜, #중소기업,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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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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