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불법파견 판정 대법 승소자 최병승 조합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반대를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간 지 31일 오늘로 15일째를 맞는다.

철탑에 올라간 첫날 회사측은 관리자와 용역경비를 동원해 두 노동자를 강제로 철탑에서 끌어내리기를 시도했고 이튿날부터는 사람들이 철탑에 접근하는 것도 막아서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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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가 공개한 현대차의 423명 신규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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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성 13일째였던 월요일 현대차는 신규채용 423명 채용계획을 밝혔다.

현장에서 일하다 퇴근해 집회에 참석한 지회 조합원에게 현장 분위기를 물으니 철탑 촛불집회에 오는 것을 동료들이 꺼려하고 이는 "징계나 (신규채용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다"는 것이다. 철탑 농성이 승리하길 바라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조합원이 절반이 넘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대차의 423명 신규채용계획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8월 현대차지부와의 임금교섭이나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합법도급을 전제로 단계적 3000명 신규채용 안에 대한 후속조치"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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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철탑을 찾은 일본 나까마유니온(일반노조)의 이데쿠보 게이지 씨. 철탑에는 승리하라는 응원의 글을, 땅에는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내려 보낸 철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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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지회 "원하청연대 실현해야 한다"

지회는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3000명 신규채용 안을 거부한 바 있다. 3000명 안에 자연감소 인원이 2500명가량 포함돼 있고 이미 5월에 채용했던 246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은 300명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00명도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 형식이라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만 명이 일하던 곳에 1만 명이 비정규직이었다면 정규직 퇴직자는 정규직대로 충원(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만 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유지돼야 하는 게 맞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자연감소 인원을 비정규직 중에서 선별해 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이 일하던 곳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운다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유지라는 것이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해 2010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최정 확정 판결을 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도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가 고용노동부 판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여러가지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 무조건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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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촛불집회. 비가 내리자 촛불을 켜지 못하고 1만5000볼트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집회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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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는 이러한 현대차의 태도에 대해 "신규채용을 현대차가 불법파견 투쟁을 파괴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하청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현재 현대차정규직노조는 회사의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신규채용 계획은 11월 7일 원하청공동교섭으로 진행하는 회사측과의 불법파견특별교섭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라 정규직노조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특별교섭은 현대차지부(정규직)와 비정규직지회(울산, 아산, 전주), 금속노조 간부가 포함돼 있다.

경찰은 철탑농성 이후 박현제 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철탑농성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으며 대선 후보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철탑에 올라간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가 주장하는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9일 정몽구 회장 앞으로 대법 판결, 철탑 농성, 신규채용 등의 상황을 전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의 실제 이해 당사자인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