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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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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 부처 만들어 일자리 늘리고 통신요금 낮춘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ICT 5대 정책'을 발표하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정보통신 강국 5대 비전'으로 맞받은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ICT 정책을 마무리하고 발표만 앞둔 상태다.

각 후보들은 지금까지 ICT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는 한편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차별성도 없는 데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ICT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후보들 발표 내용 역시 초청 단체 성격에 맞춘 측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5대 정책' vs. 박근혜 '5대 비전'... 대부분 겹쳐

우선 문재인 후보는 지난 15일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 인터넷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인터넷 자유 국가 실현 ▲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 개 창출 ▲ 상생의 ICT 생태계 조성 ▲ ICT 정책 사령탑 설치 등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 역시 지난 30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ICT대연합 초청 간담회에서 ▲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 콘텐츠 산업의 집중 육성 ▲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 통신비 부담 완화 ▲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문 후보가 인터넷 자유를 강조하고 박 후보가 방송·미디어 정책을 추가한 것을 빼면 양 후보 정책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ICT 업계 화두로 떠오른 ICT 전담 부처 신설과 관련, 문 후보가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두겠다"고 못을 박은 반면, 박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박 후보는 이미 지난 18일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계획을 밝힌 탓이다. 

이에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번 KAIST 겸직교수는 이날 간담회 직후 "박 후보가 ICT 전담 부처를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에도 ICT를 언급했다는 지적에 윤 단장은 "모든 정책 비전엔 ICT가 깔려있다"며 "처음에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전문가 여러분 고맙다'고 했고 마지막에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또 윤 단장은 "그렇다고 과거 정통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방송 공공성과 방송을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콘텐츠를 얘기했다"며 새 부처가 정보통신뿐 아니라 방송과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조직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통신 요금 인하 정책도 강도는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다. 박 후보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고 밝혔고 문 후보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는 한편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무선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창조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목표 수치만 빼면 비슷했다.

다만 문 후보는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은 통신비로 마음 졸이지 않고 검열을 겁내지 않는 세상"이라며 인터넷 자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인터넷자유국가를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검열국가를 극복할 대안이 없다"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는 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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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0월 15일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ICT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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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보이스톡과 스마트TV 차단으로 불거진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앞으로는 망사업자보다는 콘텐츠기업과 이용자를 위한 망 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무선망 트래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뒤 판단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박근혜 후보 발표에는 망 중립성 관련 내용이 아예 빠졌다. 이에 윤창번 단장은 "중립성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ICT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적으로 하겠다는 말에 네트워크와 플랫폼 중립성이 담겨 있다"며 "추진단에서도 망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망 중립성-ICT 전담 부처 검토... 초청 단체 맞춤형 공약?

양 후보 발표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초청 단체들의 이해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후보를 초청한 한국인터넷포럼(의장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은 지난 9월 27일 출범한 단체로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 등 중소 인터넷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를 초청한 'ICT 대연합(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 역시 지난 9월 11일 이석채 KT 회장을 비롯한 전직 정보통신부 장·차관들과 33개 방송통신 관련 협회와 학회·포럼이 모여 만든 단체로 박근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호 인하대 교수가 출범식에서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사실상 정보통신부 부활을 내세우는 단체로 박 후보 초청 강연에서도 ICT 전담 부처 신설 검토 대목에서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양 단체는 안철수 후보 등 다른 후보들도 초청해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31일 현재 일정은 잡혀있지 않았다.

한편, 안철수 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속한 방송·통신포럼(정인숙 가천대 교수)과 IT인터넷포럼(강정수 연세대 교수)에서도 ICT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 등 관련 산업에 오래 몸담아온 만큼 ICT 업계에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 역시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정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 정책, 고용 노동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도 정작 '친정'격인 ICT분야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