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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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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아주 좋네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들어올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의료시설을 공공의료시설을 많이 늘려 나가야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7일 양천구 서울시립서남병원의 재활병동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공공의료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주제의 보건의료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병동 방문을 마친 뒤 의료단체 관계자 10여 명 앞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질 높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하겠다"며 "과잉진료·고액의료비 걱정 없이 질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 측은 임기 내 약 400개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50여 곳에 세우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상태다. "정책 발표 장소를 서울 시내 공공병원으로 정한 이유에도 그의 공약 실현 의지가 담겨 있다"고 캠프 관계자는 귀띔했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막아내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골자다.

문 후보는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겠다"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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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립서남병원(노인전문병원)을 방문, 내과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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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1년부터 발표돼 온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정책 공약을 두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문 후보는 정책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 점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에는 '무상의료'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공짜진료'냐는 오해가 있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표현을) 바꿨다.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며 해 온 말이라 정권교체가 되면 실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현장에서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건강보험재정상황을 보면서 국고지원 확대·사후정산제 실시·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 비보험 진료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화 ▲ 보호자 없는 병원 ▲ 민간병원 지원 강화 ▲ 동네의원 활성화 ▲ 간호사ㆍ병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