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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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상징하는 분장을 했다. |
| ⓒ 최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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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세 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오마이뉴스>가 각 후보에게 보낸 "비정규직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모두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로 '고용이 불안한 사회'가 된 것은 15년 전 IMF체제부터다. 이제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 명을 바라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침체, 치솟는 자살률의 원인으로도 비정규직 문제가 꼽힌다. 차기 정권은 이 숫자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은 기업선의에 맡기겠다, 문은 중소기업에 돈 지원... 둘 다 실효성 문제"
박근혜 후보는 '차별해소'에 중점을 뒀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과 '주요기업 정규직 전환 관행 확산'을 비정규직의 절대 수를 줄이는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먼저 시행하고 민간에서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현저하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밖에 사내하도급도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를 적용받게 하는 공약이 눈에 띤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축소가 핵심이다.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여갈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사용사유도 강화해 비정규직 발생을 억제하는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사태로 불거진 '불법파견 문제'에 '도급기준이 허용하지 않거나 파견허용대상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축소를 사회적으로 압박해 나가면서 차별문제에 강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다. 안 후보는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우선 시행하고 대기업 등 주요 민간기업에게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공시는 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개하는 것이다. 또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차별을 두지 않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고용공시제 좋기는 한데 대기업들이 따를까"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지난 총선부터 하는 이야기에서 진전된 게 없다"며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는 긍정적이지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업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차별시 징벌적 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준을 같은 사업장 내에서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을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부분인데 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부문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 김 소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세 후보가 모두 비슷하다, 안 후보가 다른 점은 민간부문에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꼼짝하지 않는 게 지금의 대기업이다, 고용공시제가 좋은 제도지만 대기업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현재 2년)과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