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경제민주화'를 거부한다. 여야 국회는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들을 처리하라."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 2030연대, 한국미래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1월 19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운동부는 우리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날 오전 11시 09분에 각계각층 700인 국민선언을 발표하고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입법으로 국민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강행,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알바문제 등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현재 100개가 넘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논의하거나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에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거부하고 규탄하며 비정규직, 중소상인, 청년·여성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선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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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출범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청계천 전태일다리 동상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관련사진보기

국민선언은 "재벌기업들이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동네 상권을 끝없이 장악해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선언은 이어 "지금과 같이 재벌대기업들의 탐욕·독점·불공정 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이 없는데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야 정치권이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관련 법안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선언은 또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히고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기국회에서 하면 될 일을 왜 내년에서야 하겠다는 것이냐"고 즉각적인 입법화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국민선언 발표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민생 살리기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대선후보들과 원내지도부에 '경제민주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에는 국민선언 발표에 참여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장영권 한국미래연대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