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28일 오후 7시 58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강제해고됐다'고 주장해온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는 28일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신 전 실장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얘기들이) 허위사실이라고 하기 어렵고 (일부는)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임천공업 등의 부당거래 주장은 (신 전 실장의) 의견일 뿐이고, 비자금 조성과 연임 의혹은 신 전 실장이 그대로 진술했는지 의문이 들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어서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 청와대에서 신 전 실장을 해고하라고 지시한 것 같지는 않지만 신 전 실장이 해고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사실 폐지의 경우 명예훼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강제퇴직 등 제가 주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남상태 전 사장과 회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도 금력을 배경으로 허위라고 뒤집어씌웠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현 고문)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소송과 함께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10월 5일 "신 전 실장이 제기한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신 전 실장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이 부당하게 해직된 임원을 상대로 지나치게 소송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청와대 외압에 의한 징계해고'를 주장한 이후 회사와 남 전 사장 등으로부터 수건의 소송을 당했다.
임천공업에 지급된 550억, 대여금인가 선급금인가?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이 임천공업에 지급된 550억 원이다. 회사는 지난 2008년과 5월과 12월 각각 200억 원과 35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선급금으로 처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외 협력사 운영을 맡고 있던 임원 제아무개씨는 지난 2010년 9월 검찰에서 "기존에 선급금으로 200억 원이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임천공업에서 신청한 350억 원건도 선급금으로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다"고 진술했다.
제씨는 "담보물건도 더 이상 없어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것으로 예측돼 도와준 것"이라며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도 지난 2010년 11월 검찰에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선급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임천공업 등 회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임천공업이 선급금을 기한 내 갚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선급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선급금 중 대부분을 임천공업 및 각 관계사에 자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실장은 제씨와 이 대표의 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임천공업에 지급된 550억 원의 선급금은 실질적으로 임천공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이는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이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여금인데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는 것.
신 전 실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0억 원 이상의 대여금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당연히 이사회 안건으로 공시된다"며 "이러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대여금인 550억 원을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0월 대법원 '징계해고 사유 무효' 확정판결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회사경영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으며, 근거없이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실장을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신 전 실장은 "나를 무리하게 징계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08년 11월 '해고무효'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1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해고 사유 무효' 확정 판결을 얻어냈다.
| '청와대 외압 강제해고' 사건 일지 |
▲ 2006년
- 3월 7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
- 4월 26일 감사위원회 산하 전속집행기관으로 감사실 신설
- 5월 10일 신대식, 감사실장으로 입사
- 9월 29일 정기이사회, 감사실 신설 의결
▲ 2008년
- 8월 22일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 공고
- 8월 27일 한화, 현대중공업, 포스코, GS 등 4개사 예비입찰서 제출 / 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유성 총재와 남상태 대표에게 전화해 '근무중인 외부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3명을 보낸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통보함
- 9월 1일 남상태 사장과 김종배 부총재 회동, 신대식 등 3명 퇴사문제 협의 / 신대식, 퇴사거부 의견 전달
- 9월 3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감사실 폐지(대표이사 전결) / 신대식 인사1팀으로 대기발령
- 9월 10일 인사지원실장(전무), 10월 1일자로 사직하도록 사표 제출 종용
- 9월 19일 감사위원회, 감사 제규정 개정안건 상정 취소(감사위원들 "감사실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안건 상정 반대)
- 10월 1일 한나라당 인사 3명 상근고문으로 입사(정하걸, 오동섭, 함영태)
- 10월 20일 인사소위원회(징계위) 개최, 신대식 징계해고 결정
- 10월 22일 인사소위원회, 징계 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해고발령기준일'은 10월 1일(수)자로 적시
- 11월 26일 신대식,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지급 소송 제기
▲ 2009년
- 1월 21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
- 3월 13일 남상태 사장 재선임
- 12월 29일 신대식 1심 패소("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10년
- 1월 14일 신대식, 퇴직금 등 지급 소송 항소
- 8월 23일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출석, '청와대 지시 하달된 이후 표적 징계와 해임' 증언
- 9월 24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사장, 명예훼손 형사소송 제기
-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사장, 명예훼손 민사소송(10억-3억) 제기
- 11월 1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의혹 등 제기
- 11월 8일 대우조선해양, 강기정 의원-신대식에 법적 대응 발표
- 11월 19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청구(4900만)
- 11월 24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고소(업무상 배임 혐의)
▲ 2011년
-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훼손고소사건 기소
- 4월 29일 신대식 항소심 일부 승소("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10월 27일 대법원, '징계해고 무효' 확정판결
-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고소 '혐의없음' 처분
▲ 2012년
- 4월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 고문 위촉
- 7월 5일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소송, 대우조선해양 패소
- 7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업무상 배임 사건 항소
- 9월 12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전 사장, 명예훼손 형사소송 검찰구형(징역 10월)
-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명예훼손 형사사건 무죄 판결
-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제25부), 명예훼손 민사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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