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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정규직화 특별교섭'에서 대법 판결을 이끈 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 혼자만을 "정규직하겠다"고 밝히자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개인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이를 반대한 가운데 오는 29일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동시에 경고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최병승만 정규직화? 개인 문제 아니다")

앞서 현대차는 최병승씨에게 12월 5일까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임금과 근속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파견법 5조 1항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결국 현대차 사내하청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현대차는 결국 대법 판결을 어기고 최병승 한 사람만 불법파견으로 국한하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이후 특별교섭이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지난 10월 17일 송전철탑 농성을 시작한 지 26일로 41일째가 된다. 회사측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원들이 전역에서 1인시위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선을 앞두고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더 가열되고 있다.

"동시다발 경고파업은 6대 요구안 관철 위한 것"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 공동투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오는 29일 우리의 6대요구안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경고파업을 결정했다"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은 밀고 당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특별교섭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 이행이라는 법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밝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9일 주간조는 오전 8시30분부터 11시까지 2시간 30분간, 야간조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각각 부분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파업 날짜는 현대차 정규직노조 대의원대회 일정 문제로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철탑에서 살을 에는 추위에 '법을 준수하라, 정규직 전환하라'는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동지의 절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적, 정치적 여론도 현대차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3지회는 각고의 인내로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현대차는 시간끌기와 눈속임 교섭으로 빠져나갈 요행수만 바라고 있다"며 "이에 불법파견 6대요구안 일괄제시를 촉구하는 주야 각 2시간 공동 경고파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6대 요구안은 불법파견 판정 전원 정규직화,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등이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현대차는 기동대로 편성한 사무직관리자와 용역경비를 생산공장 안으로 침투시키거나 파업파괴인력(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해 비정규직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유린해왔다"며 "만약 이같은 행위를 이번 경고파업에도 반복한다면 현대차정규직노조와 연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정책부장은 "지난 1월 노동부를 통해 쟁의기간을 거쳤기에 이번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법을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부분파업 과정에서 경비용역과 사무직관리자로 구성된 기동대에 의한 폭력이 심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폭력이 있으면 이를 지켜보는 동지들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를 대상으로 현대차가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회사측은 실무협의에서 정규직화 규모(3000명+알파), 방법(전환과 채용), 시기(2014년까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