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경제 민주화 주장이 난무합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분기마다 성장률이 떨어져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쪽에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우려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계부채가 940조라고 하며, 전세대출을 포함 할 경우 1600조 라고도 합니다.

가계부채와 저축은행의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러한 시급한 구조조정 문제를 선거에 영향있으니, 선거 끝나고 내년 하반기에나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차기 정부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우려들과 선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현황을 부족한 지식으로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를 위해

1. 경제민주화의 대두 배경 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없다
2, 역사적으로 본 우파 경제학과 좌파 경제학, 우파정부와 좌파 정부의 정책 차이점
3. MB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반적인 우파의 경제정책의 차이점
4. 가계부채문제와 선거후의 경제 예측

이런 순서로 언급해 나가려 합니다.  먼저 경제 민주화의 정의와 태두된 배경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요즘 대선주자들 못지 않게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이고, 저도 주변사람에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민주화는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 선언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과 2항의 경제민주화 원칙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그로 인한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라는 것이지요.

경제 민주화가 왜 유행하게 되었는가?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지나치게 성장이란 정책목표를 앞세우다 보니, 70~80년대 낮은 성장 방식인 원화 저환율 정책과 낮은 금리, 거기다 일부 초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와 4대강과 같은 잘못된 SOC정책,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통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의 차이를 더 크게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써야 할 돈은 저효율적인 토목공사에 사용하고, 감세정책 등으로 부족한 국가 재원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과 후세들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할 국민의 자산들을 팔아 치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리와 환율 정책을 쓸 때에는 사전적으로 물가도 안정시키고, 기업들이 환율 변화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시장에서 합리적인 신호를 보내도록 해야 하는데, MB 정부 내내 시장과 상반되는 시그널로 금리를 올려야 할 때 동결하고, 원화 환율을 올려야 할 때 내리도록 하는 등, 시장의 신호와 정반대되는 지나친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맞물려, 국민에게는 물가 상승의 고통과 많은 중소기업 도산의 계기가 실패한 MB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MB경제 정책을 옹호하고 적극 지지한 핵심 인물들이 오늘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약간 진보적인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나,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한구의원의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MB정부의 시장주의 성장 정책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을 넘어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결도 해주고, 언론이나 국민들에 적극 옹호하는 등, 현 정부의 양극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산파 역할이나 적극 협조자의 역할을 지난 5년간 실천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있나?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MB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MB 정부와 새누리당의 잘못된 성장주의 경제정책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졌기에, 이렇게 왜곡된 성장정책을 이제는 헌법에 나와 있는대로, 균형 있는 분배정책을 통한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이루자는 주장이 경제민주화란 것이지요.

통계적으로는 소득배분의 격차가 좁아졌다는 일부 통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통계들은 거품 붕괴에서 오는 자산소득이나 금융소득의 축소를 과대 반영한 통계라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느끼는 양극화와 대기업과 비교되는 중소기업의 현실들이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표 얻기도 쉽지 않고, 자기들도 잘못된 MB 정부의 경제정책과 구분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 있는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얼마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이 되겠는가는 제껴두고, 지금의 잘못된 정책결과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MB정부의 지난 5년간은 부동산 거품에서 오기 시작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의 금융위기까지, 의연하게 위기에 대처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값비싼 경험을 하며, 경제의 위험 신호를 보내 주는데 MB와 새누리당에서는 대처해야 할 황금 같은 시간에 거품만 더 키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디폴트( Default) 위기에 처한 그리스나 남부 유럽의 국가들이 MB 정부와 같은 지난 우파경제정책에 의해, 규제완화와 감세, 그리고 저금리 정책에 의한 양적 팽창 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현재의 좌파 정부에서 겪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해 써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