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이병하(통합진보당)·권영길(무소속) 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공방은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과 관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아래 특별법) 처리와 관련이 있다.

이 특별법은 2010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던 권영길 후보가 찬성했던 것이다. 2010년 상반기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주민투표 없이 한나라당 다수인 3개 시의회의 결정만으로 진행됐다.

큰사진보기
▲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권영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가 1일 오후 경남매일, 김해YMCA, 김해YWCA, 시민참여정책연구소의 주최로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지사 후보 초청, 김해시민 100인과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김해시청 앞 마당에서 별도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권영길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창원·마산·진해 재분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병하 후보 측에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해놓고 지금 와서 재분리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공방은 3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MBC경남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이병하 후보가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병하 후보는 권 후보가 공약한 '창원시 재분리'와 관련해 특별법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창원시 재분리 공약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

이병하 "지원에 관한 법안,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아"

이날 오후 이병하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권영길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마창진 통합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였고, 찬성한 법안은 지원에 관한 법안'이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지원에 관한 법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명백한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 측은 "당시 민주노동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유일하게 권영길 당시 의원만이 지역구 사안임을 이유로, 찬성 입장에 대해 양해를 요구했으며 민주노동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 표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 측은 "권영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밝힌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던 '특별 법안'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약속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으로, 통합 창원시의 재정적 어려움·시민불편 초래 등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창원의 주요시민단체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창원시 재분리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었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자칭 진보후보로서 도의가 아니며, 창원시민과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당에 양해 구하고 찬성표 던져"

이에 대해, 권영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권영길 후보는 지난 2010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법'에 대해 반대 토론을 했고,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길 후보는 '통합시가 될 때' '국회 특별법 통과될 때'라는 질문을, 2010년 3월 2일 가결된 법안으로 이해했고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병하 후보 측이 논평에서 밝힌 2010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찬성 표결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후보 측은 "이 법안은 전국 지방행정체계 전반을 개편하자는 안이 담긴 안으로, 당시 민주노동당은 당론 반대 입장이었다"면서도 "다만, 이미 통합이 결정된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당에 양해를 구한 후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막 당선된 창원 민주노동당 시·도의원들의 요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