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6일 오후 2시 41분] 새누리당이 6일 안철수 전 무소속 예비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후보는 지난 10월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정당 국고보조금 감액·중앙당 폐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10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전략이며 국민의 정치적 불신에 편승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국민의 정치불신을 이용하는 선동정치로 보인다"며 안 전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을 일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갖고 안 전 후보를 '아마추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실효성 없는 비현실성 사고에 젖어있다는 점에서 준비 안 된 부실후보"라고 비판했고,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의석을 1석밖에 갖지 못한 안 후보가 무슨 힘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고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라는 걸 안 전 후보는 알긴 아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공세에 당시 안 전 후보 측은 "의원 수가 줄어들면 정당 정치가 약화되고 행정부 견제에 어려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정치권의 문제가 의원 숫자를 늘리면 해결되는 것이냐"고 반론을 폈다.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특히, "IMF 때인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가 국회의원을 50명 줄이자고 주장해 의원수가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었는 데 이 때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의회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이삭줍기'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국민의 정치적 불신에 편승한 안"이라고 했던 안대희 위원장도 이날 이 원내대표의 옆에 배석해 있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전 후보의 쇄신안을 적극 보완, (새누리당의 정치쇄신공약에) 반영해 새 정치 열망을 이룰 것"이라며 "(안 전 후보 측 쇄신안과 우리의 쇄신안은) 70∼80%가 같은 방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삭줍기' 노리는 새누리 "의원 정수 늘린 건 민주당 정권"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의 주요 논의사항을 ▲ 민주통합당의 의원 세비 30% 삭감안과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 동시 처리 ▲ 여야 후보 간 이견 없는 정치쇄신안 대선 전 처리 ▲ 국회 정치쇄신특위 설치 및 상설화 ▲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꼽았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도 제안한다"며 "과거에도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및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대선 전에 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해 약속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의원 정수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역사도 있으니 시도 있게 논의하되, 방향은 감소하는 쪽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직전 외환위기(IMF)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299석에서 273석으로 줄인 바 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원상회복됐고,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 곳 늘리면서 비례대표 2석을 줄였다. 19대 총선에서는 세종시 지역구 의원수를 1명 늘리면서 한시적으로 300석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렸다.
이 원내대표는 "IMF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있지만 (의원 정수를) 자꾸 늘렸다, 늘린 것은 민주당 정권에서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예비후보도 이것(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쇄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을 안 전 후보와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역행하는 세력으로 낙인찍으면서 새누리당은 안 전 후보와 국민의 요구에 복무하는 세력으로 추켜올린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쇄신을 잇따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후보를 옭아매기 위한 기법"이라며 "(안 전 후보에게) 결혼을 강제하고 유혹하기 위해 (문 후보 쪽에서) 쇄신을 제안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의원 정수 축소보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게 낫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쇄신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니, 그런 정신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 전 후보는 지난달 19일 '새정치공동선언'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문 후보의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의 의석배분 조정과 안 전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100명 축소안을 절충한 내용이었다.
2013년도 예산안 대선 전 처리 재차 강조 한편, 이 원내대표는 "2013년도 예산안 역시 정치쇄신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원 세비 30% 삭감안을 처리하려면 관련 법안도 개정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안 처리는 (대선 이후인) 연말에 하자고 하고 의원 세비 30% 삭감안에 대해서는 대선 전 통과시키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처리와 정치쇄신실천 제안이 연동되느냐"는 제안에는 "(두 사안 다)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또 "예산안 처리만큼 더 중요한 민생문제가 있느냐"면서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준법국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걸핏하면 인기 있다고 보는 법, 택시법이나 유통법이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다고 선전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 그런 법을 같이 처리하면 쓸데 없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택시법'은 버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법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지식경제위 여야 합의안인 '밤 10시~오전 10시'가 아닌, '밤 12시~오전 10시'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의 상황 봤을 때 대선 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가"란 질문에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 되면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서 해야 한다"며 "국회 쇄신법 같은 경우, 대선 전에 처리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