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세종포스트
세종시의회가 지역에서 유일한 국비사업인 '세종장류명품화사업(장류명품화사업)'에 지원할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 자체가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13년도 장류명품화사업에 지원할 시비인 4억5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장류명품화사업은 내년도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국비 4억5000만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시비 4억5000만 원을 보태 쇼핑몰구축,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의 시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시의회가 장류명품화사업에 지원할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콩 재배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국비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딴죽을 걸고 방해하고 있다"면서 시의원들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이, 장류명품화 사업 담당부서가 시의회에 사업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 시비를 삭감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농민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시의원들이 횡포를 부린다"면서 "시비를 삭감한 시의원들을 잘 기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렬(새누리당) 위원장은 "국비가 투입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시비를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할 수밖에 없어서 삭감하게 됐다"고 시비 삭감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선무(민주통합당) 부의장은 "지난해 추경 때 시비 지원을 승인하면서 사업보고를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시가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며 시비 삭감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농민들의 이익이 걸린 국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보고를 하지 않아 시비를 삭감한 것은 예산결산·심의권을 쥔 시의원들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시 농업유통과 김종락 계장은 "사업보고 이야기는 연기군의회 때 일이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런 이야기(사업보고)를 듣지 못했다, 또 시가 출범하면서 승진교육 등으로 어수선해 시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이해한다"면서 "이제 세종시에서 업무를 새로 인수해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으면 한다"고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장류명품화사업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차질이 예상되자, 앞으로 추진할 국비지원사업도 줄줄이 탈락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류명품화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시의원들이 사업보고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국비사업을 따낼 수 있겠냐는 주장.
실제로 장류명품화사업단은 지난해 콩 3.8톤을 사들였는데 올해는 두 배인 5.8톤을 전동지역 농가에서 사들였다. 또 인근 전의지역과 연서지역 등에서 추가로 사들여 모두 9톤을 사들였다. 장류명품화사업단은 농가에서 재배한 콩을 시가보다 10% 높게 사들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체류형 장 담그기 체험사업을 하면 농가소득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장류명품화사업은 전동면 청송리 콩 경작농가와 장류제조업체인 뒤웅박고을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농민이 참여해 콩을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농가수익을 얻고 또 된장과 간장을 생산·판매하고 장 담그기 체험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림부의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사업 2차년도인 올해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류명품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국비 17억과 시비 12억, 자비 3억원이 투입된 총사업비 30억원 가량의 대규모 정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본궤도에 올라서는 2013년도부터는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게 본격적으로 이익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