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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이 권력 위에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국민연대를 통한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이 권력 위에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며 국민연대를 통한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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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9일 '문재인의 국민약속 119'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공약집에는 문 후보가 선거기간 50여 차례에 걸쳐 밝혔던 정책공약들을 다듬고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담아 새롭게 집대성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일자리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 분야 등이다. 우선 문 캠프는 일자리 분야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5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캠프는 또한 연 평균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공공기관은 물론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 정원의 3%를 청년고용을 의무화 하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5년 한시로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이나 배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 문화'를 우선 공공기관부터 실시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으며 '정년 60세 법제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은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보호하기 위해 '(가칭)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5세 이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인상,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불임치료, 임신과 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와 랜트 푸어 등 중산서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동시에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의 기초의원 진출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 전체 정권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레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전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군 문제, 교육, 등록금 등 50여 차례 밝힌 정책공약 집대성

제18대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두고 9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 'D-DAY 10'을 알리는 일력이 내걸려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두고 9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 'D-DAY 10'을 알리는 일력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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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단호한 검찰개혁으로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크게 훼손된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미디어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군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하고 유능한 안보와 빈틈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영환경과 장병복지도 크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것과 참전군인과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디딤돌로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으며,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고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선도국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 캠프는 사교육이 필요없는 창의력을 중시하는 혁신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교육 강화로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성장단계마다 꿈을 키우고 기회를 열어주는 맞춤형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복합한 입시교육을 단순화 하고 수능 출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등록금을 우리 소득수준에 맞게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대학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 통합 네크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지류하천들의 역행침식, 하천 제방 훼손,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환경파괴와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했기 때문에 공정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 4대강 사업의 '국미참여검증단'을 운영하고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재정 건선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약을 채택했다"며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천억 원 수준이며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9조4천억 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태그:#문재인,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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