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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사병복지 정책 '문재인의 강군복지비전 약속'을 발표한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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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군 복무기간 단축, 병사 월급 인상 등 군인 복지 공약을 내놨다. 또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군 인권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소개했다.

먼저 문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군인을 늘려 의무병의 필요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 체계의 전쟁이므로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육군의 경우 현재 12%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병영시설과 숙소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병사 월급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등의 군인 복지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다. 더불어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설치 ▲친환경 유기농 급식 ▲군복무 중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한 대학 학점 수강 등도 약속했다. 에비군 훈련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영창제도 폐지·군인권리보호기구 설치 등 군 인권 공약도 제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군사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며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외에도 문 후보는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내 탁아시설,·유치원 확충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참전 유공자 지원 대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으며 군인 복지를 통해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며  "내가 내놓은 안보 정책과 군인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