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정의사법구현단 등 4개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2시 여의도 문재인 시민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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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지지기자 회견을 열고 있는 사법피해자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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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사법개혁 비교해 보니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시민단체들은(이하 사피자 단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사법개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사피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사법피해자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수호세력들에게 또 다시 5년간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피자 단체들은 "사회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썩은 집단이 검사와 판사"라고 하면서 "실제 지난해 법원장을 퇴임한 한 변호사는 근무 당시에는 오심이 5%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변호사로 사건을 상담하다보니 자신조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30%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 부정이 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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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피해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이 공동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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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자 단체들은 계속해서 "18대 대통령으로 출마한 두 유력 후보자의 대선공약을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사법개혁안은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는 것으로 100만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박근혜 후보의 경우 검찰 권한 분산에 소극적인가 하면 상설특검제를 제외하고는 검찰권력 견제에 대한 공약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 상설특검제 실시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상설특검이 수사 기소를 한다는 개념인 것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우에는 "제도개혁 방안으로 '중수부 폐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그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법무부나 청와대 등 행정기관 간의 파견문제 해소 추진을 밝히고 있다"며 문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다.

사피자 단체들은 이 같이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염원에는 완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지만 상설특검제로 검찰의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 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사법개혁보다는 그 의지를 분명하고 강도 있게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사피자 단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유를 이 같이 설명한 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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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법피해 단체 회원들이 기호 2번을 손을 들어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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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법제도 개혁시 전문가 외에 사법피해자 단체 대표도 개혁안 구성에  참가하게 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개혁안에 반영시켜야 할 것"

둘째,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녹음을 의무화 함으로써 필요시 언제든지 녹취록으로 만들어 객관적 증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만 할 것."

셋째, "대법원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현행 '심리불속행기각' 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 재판의 심리도 받지도 못한 채 원심이 확정되는 불합리한 재판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

넷째,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은 국민이 직접 선출 하게해, 권력에 관계없이 국민의 통제를 받게 하여 깨끗한 사법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면서, "비 법조인도 사법기관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게 하여 법과 국민정서와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을 도입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사법피해자 단체들은 정의사법구현단,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좋은사법세상 등이다. 이들 사피자 단체의 회원은 2만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