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남원시공동대책위원회'(아래 지리산댐대책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공동행동(준),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로 구성된 이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리산댐 전면 백지화'와 함께 '용유담 명승 지정'을 요구했다.
1일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냈던 '문정 홍수조절댐(일명 지리산댐) 대안조사비' 2억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지리산댐은 지리산 자락인 함양 마천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리산댐 건설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 뜨겁다. 이런 속에 지리산댐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지리산댐대책위는 '용유담 명승 지정'도 요구했다. 용유담은 지리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곳으로, 아홉 마리 용이 놀았다고 할 만큼 크고 수심도 깊은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곳을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하려 하다가 찬반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심의 보류했고, 12월에는 명승지정 심의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용유담 명승 지정 빨리 해야"지리산댐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리산댐 전면 백지화와 용유담 명승지정을 간절히 염원해 온 국민과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로써 지리산댐 계획의 허구성과 부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댐 계획 백지화와 지리산 보전은 오천만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돌이켜보면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된 엉터리 토건사업이었다"며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부산 물 공급계획'이 경남도민 반대로 큰 차질을 빚자 남강댐 여유수량 확보,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계획과 함께 '홍수조절댐'이란 외피만 둘러쓴 채 급조되어 억지 추진된 부산 대체상수원 개발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리산댐 관련한 지난 행위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이상 이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리산댐대책위는 "국민의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하루빨리 전면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댐 건설 장기계획' 등 법정계획에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유담의 국가문화재 지정 문제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즉각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용유담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겠다던 문화재청의 주의주장은 그야말로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될 것이며,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