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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회의에 참석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오른쪽 세번째) 총괄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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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열리는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1순위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각 부처에 공공기관 합리화와 예산절감 계획을 주문했다. 안보와 중소기업 진흥이 다음 정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한 브리핑에서 인수위 분과 간사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업무 보고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인수위의 정부 업무 보고는 경제분야 분과위와 비 경제분야 분과위로 나눠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말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고 첫날인 11일에는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가장 먼저 정부 보고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경제부처를 제치게 된 상황은 이례적이다. 윤 대변인은 "일주일간 지속될 업무보고 일정은 새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진흥과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보고순서로 풀이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는 ▲ 일반현황 ▲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 주요당면 현황 정책 ▲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대한 부처별 세부 계획 ▲ 예산 절감 추진 계획 ▲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 불합리 관행 제도 개선의 7개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윤 대변인은 "하루에 2개에서 4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며 보고자는 해당 부처 기조실장"이라면서 "각 부처별 실무자인 주요 국·과장의 참석 범위는 최소 인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활한 보고와 인수 작업을 위해 전문위원 28, 실무위원 25명 등 총 53명의 공무원을 인수위로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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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현재(왼쪽) 경제2분과 간사와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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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연상시키는 '공공기관 합리화'

이날 윤 대변인의 발표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업무보고 방향 중 하나인 '공공기관 합리화'였다. 어감상 MB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유사한 탓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MB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 중 하나로 꼽힌다. MB정부는 '작은 정부'와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며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129개 공공기관에서 약 2만2000명을 감축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공기관 정원도 현재는 MB정부 출범시보다 되려 늘었다.

기자들의 질문도 당연히 이 지점으로 몰렸다. 공공기관 합리화와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 인수위원회에서 행정부처 전체에 걸쳐서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한 목적이 인수위의 역할 중 하나"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인수위에서 정부 공무원들에게 내리는 공식 보고 방향 중 하나로 적시한 내용이었지만 윤 대변인은 '공공기관 합리화'가 무슨 의미인지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기자들이 재차 "공공기관 선진화와 공공기관 합리화가 같은 맥락이냐"고 묻자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변인으로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