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지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전세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직연대회의'는 14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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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새정부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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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하다 보류됐다.

일부 의원들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는 법원 판결을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보류했던 것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주체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비정규직들이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을 포함한 9곳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교육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경남학교비정직연대회의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의 적규직화를 약속한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경남도의회도 새해 첫 회기에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인 이 조례안이 시원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들의 오랜 염원과 함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된 이 시점에,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진정 비정규직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학교비정규직들은 어김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2013년 올해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현재 경남 학교 곳곳에서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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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새정부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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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비정직연대회의는 "10년 이상 골병 들어 가면서 일을 한 급식소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야 한다며 상담을 해오는 급식노 노동자들,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급식소 인원을 줄이겠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방과후 학생을 돌보는 돌봄강사, 장애학생 치료를 맡고 있는 치료강사들은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공고를 낸다"며 "매년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다 통과해야만 재계약할 수 있다. 돌봄강사나 치료강사, 이들이 하는 일은 10년, 5년 이상 지속되어온 상시지속업무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는 15일부터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한다.